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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 대통령, 3년 전 한국신문상 받은 ‘대장동 보도’에 “이제라도 수상 취소·보도 정정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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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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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신문협회가 2023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다룬 기사에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다”며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상 취소 반납과 사과·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2023년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를 선정한 바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재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유형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모니터링 효율적 기준 정비를 위한 공통 척도 개발’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후 모니터링이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제·심리·의료 지원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되면 담당 경찰관이 월 1회(A등급) 혹은 2개월에 1회(B등급) 피해자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다.
현재는 관계성 범죄 유형별로 모니터링 기준에 차이가 있다. 스토킹·교제폭력은 신고 건수 등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한다. 가정폭력은 재발 우려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이 양적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여기에 교제 관계에서의 스토킹 사건은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주 1회 사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준도 있다.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 제각각인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교제폭력이 사실혼 관계로 이어지며 가정폭력과 결합되는 경우 등 관계성 범죄가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다. 대응해야 하는 경찰관들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김훈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피해자를 쫓아다녀 스토킹 사건에 해당됐지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기에 가정폭력에도 해당됐다. 이렇게 여러 죄종에 해당될 때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면 초기 신고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등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통합 기준이 마련되면 범죄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응 체계를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상담소로 이관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준이 쉽고 단순해야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보다 일관되고 강력하게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절제와 중용을 중시한 우리 선조들의 삶을 함축한 말이다. 그러나 ‘무한 리필’과 ‘올 유 캔 잇’(all you can eat)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풍요 시대에 딱히 어울릴 법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근 수십년간 세계는 전 지구적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저비용의 혜택은 전례없는 과잉과 잉여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젖혔다. 풍요의 신화에 처음 금이 간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빵 공장’은 멈췄고 유럽으로 향하던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일정 부분 상흔을 지웠고, 대신 고물가와 높은 기준금리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예고편과 맛보기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사상 유례없는 공급망의 아노미적 붕괴를 초래했다. 에너지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5% 이상이 멈춰 섰다.
올해 초만 해도 유가 전망 컨센서스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었으나 4월 초에는 110달러까지 치솟았다. 석유 공급 과잉을 우려하던 국제 에너지 기관들과 석유 안보에 회의적이던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은 모두 무색해졌다.
그나마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로 불안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전쟁과 휴전 동향은 조변석개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무기한 휴전을 발표하더라도, 이튿날 곧바로 폭격이 재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석유 수급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지금, 에너지 안보·형평성·지속 가능성이라는 ‘에너지 트릴레마(Trilemma)’는 다소 호사스러운 명제가 됐다. 일일 280만배럴의 원유 중 70%를 중동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가 그야말로 지상 과제가 됐다.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탐사·개발과 비축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이 우선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며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 같은 클리셰들이야말로, 유례없는 에너지 수급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검이불루’는 백제의 기틀을 세운 온조왕이 건축한 궁궐을 김부식이 평가한 말로, <삼국사기>에 기록됐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 새로운 기틀을 놓는 정초(定礎)의 기반 또한 바로 그러한 검박함이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 에너지 안보에 남을 상흔은 클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물류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후 더욱 강하고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는, 우리 선조들이 강조해온 검박한 삶에 있다고 믿는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병세가 골수에까지 이르면 편작도 고치지 못한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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