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해시드 [사설] 중처법 무력화한 아리셀 감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0:33

본문

해시드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시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리셀 참사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 등이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업가가 평소엔 이윤을 극대화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가 없었던 데 대해선 “층별로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낸 성과다. 자본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의 배경·취지·목적을 외면한 채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진 않았다’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기술적·지엽적 사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특히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향후 기업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소액을 주고 합의하면 된다. 항소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들이 법정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참담했다.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 형사사법의 역할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바로잡기 바란다. 노동자들에겐 ‘살아서 퇴근할’ 권리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사형집행 수단으로 총살형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용 독극물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사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는데, 약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사형 집행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던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 절차도 복원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펜토바르비탈이 폐부종을 유발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미 법무부는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한 사형 집행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 헌법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 약물이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기 전 즉각적인 의식 불명 상태를 유도한다며 반대 의견들에 반박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거부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임기 종료 직전 1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했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의 유예를 명령하고, 임기 종료 직전 사형 선고를 받은 연방 수감자 40명 중 37명에 대해 막판 감형 조치를 발표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법무부가 사형 집행 유예를 해제했고, 극우 운동가 찰리 커크 사망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미국에서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수십년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사형 반대단체인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내 11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이 2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된 것에 대해 “당이 인천 전체의 승리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연수갑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했고 저도 복잡한 생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당의 결단에 대해) 깊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송 전 대표님은 바로 10년 전에 저를 이 연수갑에 보내서 밭을 갈게 만드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2016년 3월6일에 박찬대 당선을 위해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하고 지지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불모지였던 인천 연수구에서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최초의 기반을 만들어주셨던 선배님, 송 전 대표께서 6월3일 역사적인 지방선거에 연수갑 강력한 지원자로, 그리고 동지로, 선배로 함께 해주신 건 운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연수갑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것이고 압도적 인천 승리에 함께 해나가겠다”며 “당의 결정에 그대로 따라주신 송 전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해시드 [사설] 중처법 무력화한 아리셀 감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해시드 [사설] 중처법 무력화한 아리셀 감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