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입장 나올까 > 온라인문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행정처 설명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참석자 과반 찬성 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관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을 향해 적대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NSS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침체가 아니라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고 밝혔다. NSS는 ‘유럽의 위상 높이기’ 부문에 약 3쪽을 할애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맞물려 유럽이 국가 정체성을 잃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일부 유럽 국가는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도 평가했다.
유럽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했던 연설의 연장선이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독일 주류 정당이 독일 극우당(AfD)과 연립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가 큰 낙관의 근거가 된다”면서 “유럽 각국 내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S가 언급한 ‘애국적 유럽 정당’은 반이민 기치를 내건 영국개혁당과 독일대안당(AfD) 등 극우 정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의 일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유럽인의 바람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전투 중단을 협상하는 것이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방어를 도모하고, 대소련 공동 전선으로 기능해온 과거와 정반대의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유럽과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티머시 스나이더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NSS에 담긴 미국의 안보전략이 “러시아의 선전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NSS에 대해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 EU에 대한 정면 공격”(브란도 베니페이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 등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NSS와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확전을 피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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