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후폭풍…“대기업 빠져나가는 나쁜 법안” > 온라인문의

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대상 기업이 100여개 안팎으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이후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크게 3단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해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넣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온 미·이란 전쟁의 주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시작하고 미국이 끝내온 그간의 교전 전개 방식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이란의 대리 세력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는 무력시위로 중동에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 고비마다 극에 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와 엄포는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대화’로 급선회하며 사실상 ‘뒤바뀐 전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계획 전격 취소” 발표를 두고 외신들은 일제히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확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친이란 대리 세력의 공습,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미국의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트럼프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FT는 “지난 6개월간의 전쟁 끝에 이란은 적어도 하나의 중대한 이점, 워싱턴이 테헤란이 정한 속도에 맞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신의 평가는 이전부터 반복돼온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변심에 기인한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위협과 엄포로 긴장감을 높이다가 결정적인 확전기로에서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패턴은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반복됐다.
미·이란은 지난달 초를 휴전으로 시작했다. 한 달 전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고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 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등 양국이 교전을 미룰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이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하면서 지난달 11일 미군 공습이 시작됐다. 재개된 교전이 13일간 이어지는 동안 미군 방공망이 뚫렸고 미군 병사가 숨졌다.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이 미군 폭격의 다음 타깃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폭격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대규모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고, SNS에 무하마드 알리의 8라운드 KO승 경기 영상을 올리며 확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결론은 지난달 24일 미군 공습 중단이었다.
이후 이란의 공습 재개, 친이란 대리세력의 사우디 공격 등이 이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확전 카드를 꺼내는 듯 보였으나 지난 1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만류를 이유로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 AP통신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이란과 중동 내 대리 세력은 홍해와 사우디, 이라크와 이집트까지 전선을 넓히며 공세를 퍼부었다. 미·이란 교전이 중단됐던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먼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미·이란 전쟁의 뒤바뀐 주도권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후티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사우디 원유시설을 대상으로 공격을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교전 범위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이집트 북부 다미에타항에서 발생한 미국 선박 피격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 마이클 코넬은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 등 중동 역내 3대 해상 운송 병목을 전부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란 와나 통신은 사우디의 가와르 유전·아브카이크 및 쿠라이스 정제 시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루와이스 정유소와 자쿠임 유전, 카타르의 노스 돔 가스전과 라스 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 바레인의 시트라 정유소 등이 향후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미국의 이란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이뤄지면 이란이 맞대응할 주요 타격 지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연구원은 WSJ에 “이란의 기반 시설이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들은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걸프국에 심었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거론돼온 전략 비축유 고갈, 군 전략자산 부족, 중간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정치적 부담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난제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WSJ에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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