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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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11:27본문
AI 시대 문명사적 전환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회학적 상상력…기본소득 구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다만, 새 사회에 맞는 새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아닌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AI 대전환은 우리의 삶과 사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제도를 바꿔 놓는다. 그 변화의 성격과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수록 이에 대비해야 할 정치는 언제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심해질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이념을 소환한다.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 산업 호황은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연시되는 문명사적 전환기 그 어느 때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새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논의하지 않고, 단지 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할수록 해결해야 할 현실적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시행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보면, 우리는 그 방향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근본 성격과 방향이 과연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의심스럽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이 제도는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차원의 지역기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왜 농어촌 주민만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다. 통계적으로 농림어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를 차지하며, 전체 취업자의 5% 정도만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 반면 국민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과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제 AI 혁명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욱이 이미 농어촌은 공익직불제, 농업재해보험, 각종 가격보조,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농어촌 지역에만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산업·지역 중심 정책 설계
국가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에 있다. 인류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는 농업사회다. 토지가 생산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국가의 부는 곧 농업 생산력이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동아시아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시대를 반영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도덕적 기반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업 중심 사회이다. 증기기관과 대량생산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동시켰고,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 시기 복지국가는 산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AI 기반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서비스업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역시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그러나 AI 혁명은 단순히 서비스업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생성형 AI와 로봇기술은 이제 화이트칼라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기계화하였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인지적 노동을 자동화하고 있다. 회계사,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심지어 법률 전문가의 업무 일부까지 AI가 수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 논의 역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전체의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는 암묵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전통적 사고이다. 조선시대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는 농업이었다. 토지는 부의 원천이었고 농민은 국가재정을 떠받치는 중심계층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은 반도체, 바이오 산업, 금융서비스, AI 산업, 플랫폼 경제와 같은 첨단 서비스 산업이다. 국민 대부분은 도시에서 노동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여전히 국가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관성일 수 있다.
관성적 사고 아닌 시민 중심 구성을
물론 이러한 지적이 농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은 여전히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보전과 탄소흡수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 공동체는 국토 균형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어야 한다. 농민이라는 직업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전자는 직업 중심의 보조금이며, 후자는 공공재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오늘날 OECD 국가들이 확대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역시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환경보전, 생태계 유지,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단순히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AI 시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을 지원해야 하는가?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곧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길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자영업, 전문직 모두가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농민, 노동자, 공무원, 군인 등 각각의 집단마다 별도의 복지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AI 시대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농촌에 살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다. 직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기준 역시 직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멤버십 자체가 되어야 한다.
농업사회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시대였고, 산업사회는 노동이 국가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역시 산업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사전 공지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 적용이 검토되는 품목에는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 및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동식 크레인·리프팅 장비, 각종 트레일러, 액화 프로판·산소 등 화학물질을 담는 충전 강철 용기 등도 대상에 올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금속 관련 관세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 품목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합의안의 핵심 조건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야간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들이 공격을 받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날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엑스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저장 시설 5개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과 인접한 한 저장 시설은 하마스가 은신처로 사용하며 무기를 저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폭격을 맞아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의약품 창고 2곳이 파괴됐다. 병원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피란민 60여명의 텐트도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저장 시설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용품 등을 보관한 곳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부인했다.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로, 치료가 필요한 피란민들이 인근에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의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위원회 합의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인 가지 하마드는 이스라엘이 기존 휴전 합의로 규정한 이른바 ‘옐로우 라인’까지 병력을 철수하고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에 배치되는 것이 무장 해제 조건이라고 CNN에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며 하마스의 비무장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이 합의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파이플은 평화위원회의 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 관계자들도 평화위원회의 합의에 관해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합의안의 세부 조건은 2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철군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은 우리의 삶과 사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제도를 바꿔 놓는다. 그 변화의 성격과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수록 이에 대비해야 할 정치는 언제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심해질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이념을 소환한다.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 산업 호황은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연시되는 문명사적 전환기 그 어느 때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새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논의하지 않고, 단지 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할수록 해결해야 할 현실적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시행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보면, 우리는 그 방향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근본 성격과 방향이 과연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의심스럽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이 제도는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차원의 지역기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왜 농어촌 주민만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다. 통계적으로 농림어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를 차지하며, 전체 취업자의 5% 정도만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 반면 국민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과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제 AI 혁명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욱이 이미 농어촌은 공익직불제, 농업재해보험, 각종 가격보조,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농어촌 지역에만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산업·지역 중심 정책 설계
국가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에 있다. 인류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는 농업사회다. 토지가 생산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국가의 부는 곧 농업 생산력이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동아시아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시대를 반영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도덕적 기반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업 중심 사회이다. 증기기관과 대량생산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동시켰고, 노동자 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 시기 복지국가는 산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AI 기반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서비스업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역시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그러나 AI 혁명은 단순히 서비스업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생성형 AI와 로봇기술은 이제 화이트칼라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기계화하였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인지적 노동을 자동화하고 있다. 회계사,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심지어 법률 전문가의 업무 일부까지 AI가 수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 논의 역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전체의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는 암묵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전통적 사고이다. 조선시대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는 농업이었다. 토지는 부의 원천이었고 농민은 국가재정을 떠받치는 중심계층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은 반도체, 바이오 산업, 금융서비스, AI 산업, 플랫폼 경제와 같은 첨단 서비스 산업이다. 국민 대부분은 도시에서 노동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여전히 국가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관성일 수 있다.
관성적 사고 아닌 시민 중심 구성을
물론 이러한 지적이 농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은 여전히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보전과 탄소흡수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 공동체는 국토 균형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어야 한다. 농민이라는 직업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전자는 직업 중심의 보조금이며, 후자는 공공재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오늘날 OECD 국가들이 확대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역시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환경보전, 생태계 유지,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단순히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AI 시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을 지원해야 하는가?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곧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길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자영업, 전문직 모두가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농민, 노동자, 공무원, 군인 등 각각의 집단마다 별도의 복지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AI 시대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시대에는 사회 구성원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농촌에 살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다. 직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기준 역시 직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멤버십 자체가 되어야 한다.
농업사회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시대였고, 산업사회는 노동이 국가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역시 산업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사전 공지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 적용이 검토되는 품목에는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 및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동식 크레인·리프팅 장비, 각종 트레일러, 액화 프로판·산소 등 화학물질을 담는 충전 강철 용기 등도 대상에 올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금속 관련 관세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 품목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합의안의 핵심 조건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야간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들이 공격을 받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날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엑스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저장 시설 5개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과 인접한 한 저장 시설은 하마스가 은신처로 사용하며 무기를 저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폭격을 맞아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의약품 창고 2곳이 파괴됐다. 병원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피란민 60여명의 텐트도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저장 시설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용품 등을 보관한 곳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부인했다.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로, 치료가 필요한 피란민들이 인근에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의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위원회 합의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인 가지 하마드는 이스라엘이 기존 휴전 합의로 규정한 이른바 ‘옐로우 라인’까지 병력을 철수하고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에 배치되는 것이 무장 해제 조건이라고 CNN에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며 하마스의 비무장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이 합의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파이플은 평화위원회의 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 관계자들도 평화위원회의 합의에 관해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합의안의 세부 조건은 2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철군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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