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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한국 잠재성장률 내리막…OECD “올해 1.7%, 내년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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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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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한국은행도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병 검진’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험소는 “염소 고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2024년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진 대상은 도내 30개 농가 염소 200마리로, 총 7종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질병 종류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결핵병·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설사병·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가성우역) 등이다.
시험소는 지난해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검사 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대책도 제공한다. 아울러 면역증강제, 구충제(2종), 치료제 등 총 4종 방역 물품 패키지를 지원해 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소는 앞으로 국가 단위의 염소 정기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 산업의 성장세에 발맞춰 체계적인 질병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선제적인 정밀 검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염소 고기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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