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편의제공 현직 경찰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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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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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인플루언서의 남편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고 A씨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B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금품의 규모, 피의자의 직무 등에 비추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범죄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지 않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서 수사1과는 A씨의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26일 피의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2과도 점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어긋난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광고 모델로만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라테스 가맹본부 대표이사이자 피의자인 C씨는 A씨에게서 프로필과 매출 자료 등을 받고, A씨 등의 동의를 얻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A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를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은 코스닥 주가 조작사건의 피의자로 이씨를 수사하던 중 이씨가 그의 아내인 A씨의 사건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경감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이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등에 대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 단식을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과 정청래 대표 측이 23일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두고도 당 지도부 내부에서 공개적인 이음이 노출됐다. 공천 내분을 수습해야 할 당 지도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 불복과 이를 우회적으로 부추기는 최고위원들이 계시다”면서 “의원이라고 개인적 친소관계가 없겠는가. 방문할 순 있겠다. 하지만 공천 불복 단식을 빌미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뭔가”라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째 단식 중이던 안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하자, 최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강 최고위원은 전날 경남 통영 욕지도 선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단식장에 방문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념으로서 정치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정치’를 되새기자”며 정 대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연이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고 결국 안 의원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 권유로 병원에 후송된 가운데 정 대표는 단식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놓고도 당 지도부 내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도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단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치검찰 피해자에게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 사법 리스크로 공천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분은 김영진 의원, 조승래 총장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 지지한 분은 22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이 전체 선거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천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자신과 반대편에 있었던 의원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앞으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대편 의원들을) 배제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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