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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유통 시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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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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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국민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5월1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됐던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27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12·3 내란을 옹호해 논란을 빚었다. 충북지사 선거는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5∼26일 당원투표(50%)와 일반 여론조사(50%)를 통해 결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당초 컷오프(공천 배제)됐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김 지사는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서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내 원조 친윤으로 분류됐다. 12·3 내란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비상계엄 해제 6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24년 12월28일 “윤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달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3년 7월 충북도청 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을 열려다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결선에 김 지사와 함께 오른 윤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충북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총 16곳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기지사를 제외한 15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다음달 2일에는 경기지사 후보를 선출된다.
편의점 CU 화물기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연대했던 노동자가 지난 20일 숨졌습니다. 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이었습니다. 화물기사인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파업 대체차량을 막아서다 목숨을 잃었는데요. 서 지부장이 그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맞서 운행하는 대체차량을 막기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자 회사는 오전 10시쯤 대체차량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오전 10시32분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줄줄이 나오는 대체차량 앞을 막아섰는데요.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선두에 있던 차량 기사는 서광석 지부장 등 4명이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지부장은 오전 11시45분 끝내 사망했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화물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물량 변동이 크고, 박리다매(적은 이익으로 많이 파는 것)인 편의점 산업에서 기업은 인건비·물류비 등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하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BGF로지스(물류부문 자회사)-지역 하청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원청이 ‘용역료’만 지불하면 차량 관리비부터 화물기사 수당·퇴직금·노무 관리 등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하단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은 희석되고 그 끝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임·고유가 속 과로와 사고의 위험에 내몰립니다.
이런 구조는 비용 통제에 유리합니다. 점선면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BGF로지스는 2022~2025년 매출이 32% 성장하는 동안 전체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송·인력용역료 인상을 23%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7%였던 영업이익률은 2025년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김현우 화물연대 조직쟁의국장은 통화에서 “CU는 3년 전 운송비를 1회전(점포 6~15개 방문 기준)당 2만원(인상률 0.6%) 인상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짜낸 이익은 BGF그룹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청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할 때, 물류 부문(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그룹 전체(유통부문) 이익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7.1%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화물기사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기사들의 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발동해 기사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을 비롯한 화물기사들이 경남 진주시 등 4개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법 밖의 단체로 보는 점도 같고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화물기사·화물연대가 노동자·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에 CU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처럼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점주와 소비자들이 화물기사를 탓하게 만든 셈입니다.
일단 BGF로지스는 어제(22일)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이 요구했던 ‘BGF리테일과의 교섭’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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