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9 14:55

본문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후 몇몇 기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7:3으로 배분되던 B·C사의 물량은 이 회칙에 따라 화물차 기사들이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해도 기존 배분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 측에 물량 배분 기준을 강제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의) 공동인식 형성 가능성,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노동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구 공정거래법 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주선사업자에 대한 물량 분배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조건인데다가 물량이 전적으로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며 “원고는 무분별하게 증차가 이뤄질 경우 기존 차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존 배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과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배분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조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교섭의 실질을 갖고 있어, 이 사건 행위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16조상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 기본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의 지위를 지적하고, “이들의 단체적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행위’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도 노조 활동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권 당시 노조 활동을 활동을 사업자단체의‘부당한 공동행위’로 몰아 탄압하려 했던 공정위는 재판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원자력 당국 산하 공기업 ‘셀라필드’는 최근 스폿을 핵시설 해체작업 현장에 투입한 모습을 공개했다.
셀라필드는 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 정밀검사를 위해선 현장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곳곳이 고위험 환경이라 작업자 안전 확보가 그간 셀라필드의 주요 과제였다. 스폿을 원전 해체 작업에 활용하는 이유다.
스폿은 기동성이 뛰어나 거친 지형과 계단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스폿의 주임무는 방사성물질 탐지다. 감마선과 알파선 측정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있는지, 시설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셀라필드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작업 영역이었지만 스폿 투입으로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스폿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됐다.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고, 작업 수행능력에 기복이 없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 속도 또한 빨라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작업자의 개인 보호장비 사용도 감소해 작업 폐기물도 줄었다.
셀라필드는 2021년 스폿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복잡 구역, 고위험 방사능 구역으로 스폿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영국 원자력 분야 최초로 발전소 허가 구역 외부에서 스폿 원격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향후 셀라필드는 스폿을 활용해 방사능 지도 작성, 환경 특성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KCC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KCC 본사에 자사의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클렌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 ‘더 클렌체 갤러리 서초’를 새 단장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창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고급 창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급 창호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급 창호를 찾는 건축·시공사 등 B2B 고객과 일반 소비자들이 KCC의 프리미엄 제품과 디자인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제품 체험 또한 강화했다는 취지다.
전시장에는 클렌체의 최신 창호 제품인 M700·M500·Z500·Z350·K200 등이 전시돼 있다. 방문객은 실제 주거 공간과 유사하게 꾸민 공간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KCC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이 창틀의 네 면에 얼마나 꼭 밀착하고 또 부드럽게 여닫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체험구역을 통해 창을 여닫을 때 내외부의 소음과 온도 차이 또한 비교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축사, 시공사 등을 위한 설명회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전시장에는 창호 전문 인력이 제품 안내와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KCC는 서울 본사의 전시장과 함께 부산·경남권 고객을 위해 ‘더 클렌체 갤러리 부산’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전시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더 클렌체 갤러리는 고급 창호 시장에서 높아지는 체험 수요를 반영해 클렌체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세미나와 기술 교육, 파트너사 협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클렌체를 하이엔드 프리미엄 창호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