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부고-심규민 전 인천공항고 교장 모친상 외 > 온라인문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한선금씨 별세, 정현규 남대구세무서 공무원·은희·은주씨 모친상, 고봉환 전 LH 노동조합 위원장·황태연씨·장성철 한국전력 차장대우 장모상, 고재원 매일경제신문 기자·재필 삼성전자 연구원 외조모상=11일 대구의료원. 발인 14일 (053)560-8911
■황의규씨 별세, 손남태 NH농협생명 IT지원부장 장인상=12일 보라매병원. 발인 14일 (02)836-6900
■장기영씨 별세, 송화균·화룡·종희·녹옥씨 모친상, 박기출 PG 오토모티브 홀딩스 회장 장모상=11일 서울보훈병원. 발인 14일 (02)2225-1004
■박문규씨 별세, 배영호 영앤미디어 대표·경진 호서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모친상, 류호경 나라치과 원장·박재용 KBS 심의위원 장모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박규선씨 별세, 준민 SBS 스포츠기획부장 부친상=11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4일 (02)6986-4440
■장순희씨 별세. 심규민 전 인천공항고 교장·정숙 전 평창 대화중 교사·규선 서울동호초 교사·규남 한국 3M 수석부장 모친상, 정혜경 전 인천해송고 교장·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시모상, 심석용 중앙일보 외교안보부 기자 조모상=11일 원주의료원. 발인 13일 (033)760-464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등을 20년 넘게 기록해 온 공식 사이트 내 ‘칼럼’ 코너를 삭제했다.
다카이치 총리 측은 칼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극우 보수 성향의 글들을 정리해 향후 정권 운영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 측은 칼럼 코너 삭제에 대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삭제된 과거 글들을 추후 다시 공개할지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 측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칼럼 코너는 다카이치 총리가 20여 년 전부터 작성해 온 것으로, 그의 강한 보수 성향이 담겨 있다.
특히 과거 칼럼 중 교육칙어를 “현대에도 존중해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강조한 대목 등은 그간 야당으로부터 “군국주의 시대의 가치관을 옹호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칙어는 메이지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로, 군국주의나 침략전쟁 미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았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칙어 활용을 권장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식 사이트를 만들 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나의 변화 과정도 보여주고자 철회한 내용까지 포함해 모두 게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칼럼 폐쇄를 두고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거의 강경 발언들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용 ‘강성 우파’ 이미지를 걷어내고 중도층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안정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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