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간판 정비 비리’ 전북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실형 > 온라인문의

수원성추행변호사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온 3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칼국수 거리에서 시민들이 뜨끈한 칼국수로 몸을 녹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 영화가 부진을 겪은 가운데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일본 영화가 6편이나 초청된 사실은 적지 않은 자극을 던졌다. 특히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는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메가 흥행작의 등장으로 산업적 비평적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일본 독립영화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를 찾은 키마타 준지(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 디렉터)와 아담 토렐(배급사 ‘서드 윈도우 필름즈’ 프로듀서)은 그 배경을 ‘미니시어터’와 탄탄한 인디 생태계에서 찾았다. 키마타 준지 디렉터는 “일본은 영화 제작의 문턱이 굉장히 낮다”며 “(자본 등)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다양한 작품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영화계는 크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상업영화와 그 외 저예산 영화를 일컫는 ‘인디즈’, 그리고 감독과 스태프가 사비를 모아 만드는 ‘자주영화’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독립영화는 인디즈와 자주영화를 말한다.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 엔(약 1~2억 원) 수준에서 많게는 4000만~5000만 엔(약 4~5억원) 규모로, 대학생의 졸업작품부터 예술영화까지 모두 인디의 영역에 포함된다.
다수 일본영화의 월드 세일즈를 담당하는 아담 토렐은 ‘초저예산 영화의 극장 개봉이 가능한 구조’를 일본 영화계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300만~500만 엔(약 3000만~5000만 원)으로 만든 영화가 흔했다”며 “그런 작품조차 극장에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일본 독립영화의 가장 큰 특징”라고 설명했다. 토렐은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등의 전 세계 배급을 맡았다.
특히 일본 전국에 약 80곳 존재하는 200석 규모의 단관 ‘미니시어터’는 인디영화의 든든한 뒷배다. 일반 극장은 흥행이 부진하면 일주일 만에 상영이 끝나지만 미니시어터에서는 기본 3주 정도 상영한다. 좋은 영화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관객이 늘며 상영관도 확대된다. 이 구조 속에서 학생영화, 실험영화, 신인 감독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발굴되는 것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미니시어터 ‘시네마스코레’를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키마타 디렉터는 “일본에서는 영화가 완성되면 보통 20~30개 미니시어터에서 상영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개봉할 수 있어 저예산 영화도 관객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도쿄 이케부쿠로의 미니시어터 ‘시네마로사’ 1개 관에서 개봉한 <사무라이 타임슬리퍼>는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중견 배급사 GAGA가 배급에 참여했고 전국 380여관으로 뻗어 나가며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3월 기준, 10억 엔가량의 수익을 거뒀고 일본 아카데미상 작품상까지 받았다.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에서 젊은 감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마구치 류스케(1978년생), 미야케 쇼(1984년생)를 비롯해 영화 ‘전망세대’로 올해 칸에 초청된 단즈카 유이가 감독은 1998년생이다. 한국이 여전히 60년대생 거장 중심 구도라면 일본은 젊은 세대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 평등한 배급과 상영 기회, 미니시어터를 중심으로 한 팬 커뮤니티가 맞물리며 일본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고 그중 일부는 상업영화로 이어지는 도약의 길을 밟는다. 거대한 자본은 없지만 ‘작게 시작해 크게 성장하는 힘’을 갖춘 일본 독립영화의 생태계는 지금도 조용히 다음 세대의 감독들을 길러내고 있다.
다만 일본 독립영화계에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키마타 디렉터는 중예산(한국 기준 약 6~10억 원대) 작품이 거의 없어 상업영화와 인디즈 사이의 ‘허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환경 역시 열악하며 ‘열정페이’ 관행도 여전히 잔존한다. 노동시간 규제 등 현장 보호 장치는 한국보다 늦게 도입되는 중이다. 토렐 대표는 일본 영화계의 고질적인 해외 수출의 소극성을 문제로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가 상대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영진위를 중심으로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한국의 제도를 부러워한다. 반면 한국 영화계에선 자본의 지원은 적지만, 미니시어터 중심의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일본 영화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국의 상이한 시스템과 상황은 양국 영화계가 더욱 긴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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