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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영상 중계된 한덕수 첫 공판 “불법계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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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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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기반시설 사업 예산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약 11조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면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 첩보 멜로물 <북극성>이 지난 1일, 마지막 화인 9화까지 모두 공개됐다. 배우 전지현과 강동원의 만남만큼 기대를 모은 건,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2022)에서 합을 맞춘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PD의 재회였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영화 <헤어질 결심>(각본 정서경·박찬욱)과 드라마 <눈물의 여왕>(연출 장영우·김희원)이라는 필모그래피를 각각 더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북극성>은 배우와 제작진의 이름값만큼의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리즈는 ‘권력을 지향하는 여성’이라는 보기 드문 캐릭터들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일 만난 정 작가와 김 PD는 “강한 여성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김 PD의 제안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북극성>은 갈래는 다르지만, ‘강한’ 여성들이 극의 중심을 이끈다. 유연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여성 대통령 채경신(김해숙)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전 유엔 대사 서문주(전지현)는 합리적인 이성과 애국심을 갖췄다. 이상적인 인물만 나오는 건 아니다. 문주의 시어머니인 임옥선(이미숙)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주무르려는 탐욕을 숨기지 않는다.
MBC <돈꽃>(2018), tvN <빈센조>(2021) 등을 연출한 김 PD는 “남성 먼치킨물(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주인공이 등장하는 서사)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그것도 재미있지만, 여성 캐릭터로 이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정 작가는 거대담론 위의 ‘첩보’와 아주 사적인 ‘멜로’라는 이질적인 장르를 붙여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였던 남편 장준익(박해준)이 피살되자 살해범을 찾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문주와, 그를 지키는 미스테리한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북한 등과의 국제적 관계는 극의 주요한 소재로 쓰였다. 정 작가는 “현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1’처럼 허구의 공간으로 설정했다”면서도 “그 (국제 관계) 안에서 한국의 힘이 얼마나 작은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외 사정에 의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그런 무력한 가운데서 주인공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극 중 문주가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라고 말한 것에 전지현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보고 “대사를 제가 쓴 만큼 직접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성>의 세계는 SF처럼 허구의 세계로 특정 국가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OTT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인 두 사람은 <북극성>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했다. TV 드라마를 오래 연출한 김 PD는 “해본 중 가장 짧은 편수이면서도 한 번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주 단위 공개되는 형식”에 대해 “OTT와 레거시 작업 방식을 반씩 합친 형태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하던 스태프분들과 새로 합을 맞추며 연출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다”고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오랜 창작 파트너로 <친절한 금자씨>(2005), <박쥐>(2009), <아가씨>(2016) 등을 쓴 정 작가는 유독 <북극성>에 개연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봤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개연성 있는’ 걸 써오진 않았던 것 같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면 흥미를 못 느끼는 작가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작들이 현실과의 선이 확실했었다면, 이번 작품은 현실의 국제 정세 등에 대입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져서, 더 개연성 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형사 박미옥>이라는 시대극을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에 ‘또 한 번’ 함께 하기로 했다. 김 PD는 “정 작가는 드라마와 영화를 병행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너무 소중한 작가님”이라며 “그 작품 세계를 잘 펼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했다.
정 작가도 ‘동지애’를 말했다. 그는 “영화에서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놀라울 정도의 ‘죽고 사는 현장’을 보게 됐다”며 “이분들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며 “암벽 등반할 때 서로를 의지하는 종류의 유대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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