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기고]KSSB 지속 가능성 공시 시대, 인증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 온라인문의

여자레플리카 지난달 8일, 수년간 기다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최종안(KSSB)이 확정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급망 배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은 기업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가 됐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공시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9년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정보가 보여주기식의 ‘예쁜 보고서’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자 자본시장 법정공시의 일부가 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스코프(Scope)3 공시는 대상별로 3년간 유예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 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한 이슈는 인증제도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인증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는 그린워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작성과 인증의 결합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추정, 기후시나리오, 내부 탄소가격, 전환계획, 배출권, 환경부채, 손상위험 등 복잡한 추정과 판단을 포함한다. 일부는 손상검사, 충당부채, 공정가치, 내용연수, 계속기업 판단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 조직이 이러한 산정체계, 내부통제, 가치평가, 공시문안 작성에 관여한 뒤 같은 조직이나 동일한 네트워크 소속 법인이 이를 다시 인증한다면 전형적인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한다.
KSSB 공시기준은 IFRS 재단이 제시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이 기준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 가능 보고서가 단순한 사회 공헌 보고가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체계로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 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정합성은 앞으로 외부감사와 인증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증제도는 처음부터 독립성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성·자문·인증의 삼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 공시 인증과 그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없는 금지 비인증 서비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지속 가능성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과 별도 인증팀 운영 등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회계전문가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속 가능성 정보 범위가 넓고 복잡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인증기관 등록제, 품질관리, 독립성 기준, 감리와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공시 확정은 미래 세대와 기후변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순간 ESG 정보는 더는 홍보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책임 있는 언어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다. 지속 가능성 인증은 새로운 수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는 공적 장치여야 한다. 공시의 문은 열렸다. 이제 인증의 방화벽을 세워야 할 때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확전을 피하는 동시에 협상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큰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방금 받았다”며 “여기(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수준의 군사적 위협과 힘, 역량을 바탕으로 이란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세계의 이익과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미·이스라엘이 주말인 1~2일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한 바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전격 취소한 배경 중 하나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류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번 타협안은 선박들이 이란이 통제하는 구역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고, 반대쪽 통항은 오만 측 해역을 이용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가스 시설이나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이는 필수의료시설 등에 전력 차단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에너지 시설 타격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인 만큼 급격한 확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1일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네소타·미시간 등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이란의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전은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미·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의 지지율은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위협 언사를 내뱉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외교적 해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윌 월도프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군사력 사용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이란에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더힐에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폭염 대응을 위해 내놓은 폭염지도와 이동노동자 구호물품 지원이 광주 5개 자치구에만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통합시 온열질환자 10명 중 9명가량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통합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업 범위와 전달체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시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폭염정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별 기온 분포를 30m 격자로 보여주고, 행정동별 폭염 취약등급과 무더위쉼터·그늘막 위치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다. 시민과 행정기관이 폭염 위험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줄이도록 만들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통합 전 광주뿐이다. 통합시 출범 뒤 개통했지만 지역 선택란에는 사라진 ‘광주광역시’가 그대로 표시돼 있다. 선택 지역도 5개 자치구 96개 동뿐이다.
전남광주 지역 올해 폭염 피해는 전남에 몰려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63명 가운데 전남 지역 환자는 86.5%(141명)였다. 전남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광주 폭염 피해 중 83%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구 1만명당 환자도 전남이 7.0명으로 광주(1.9명)의 3.8배였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구호물품’도 광주에서만 배부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배달·택배·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냉감 토시·마스크와 휴대용 선풍기·식염포도당·생수 등 구호물품 1만2000개를 나눠주고 있는데, 배부처 29곳이 모두 광주에 있다.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노동계는 전남광주 지역 이동노동자가 2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전남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통합시 이름을 달고도 정책을 한쪽에서만 시행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에 맞는 폭염대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폭염지도가 통합 전 광주시와 기상청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사업이며, 구호물품도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돼 당장 전남까지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폭염지도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물품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 전남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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