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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국·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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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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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CEPA다. 국내 소비재 업체의 서남아시아 진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방글라데시는 먼저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엔 각각 53.6%, 과자류엔 85.6%의 관세가 붙는다. 산업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도 관세가 없어진다. 경유엔 현재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화물차)과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도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차별 대우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소비재에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업체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출 유망 품목인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신선 농축산물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인프라와 산업 협력 기반도 다졌다. 우선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는 철강 냉연과 열연강판에 최대 10%의 관세가 붙는다.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상품 교역뿐 아니라 인프라·산업·섬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도 CEPA에 반영했다.
반대로 방글라데시는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 품목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류·가방·벨트 등 가죽제품과 방글라데시 특산품인 황마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카레·계피 등 향신료, 홍차, 빵류 등의 관세는 철폐하지만,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방글라데시 CEPA는 1억7000만명의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교사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교육계의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도 여성 총장·학장의 비율은 10%에 머물렀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76.6%, 중학교 72.8%, 고등학교 59.7%로 파악됐다. 평교사만 보면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82.5%, 중학교 75.9%, 고등학교 64.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교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21.7%로, 여성 평교사 비율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교감도 28.5%에 그쳤다. 중학교 역시 여성 교장은 41.5%, 여성 교감은 48.7%에 불과해 여성 평교사 비율과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 교장은 49.9%, 여성 교감은 51.1%로 여성 평교사 비율(82.5%)보다 크게 낮았다.
대학의 성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총·학장 402명 가운데 여성은 55명으로, 13.7%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7년간 여성 총·학장 비율은 줄곧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서도 여성 비율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40.5%였지만 부교수는 35.3%, 정교수는 22.2%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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