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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경찰, ‘해군 선상파티’ 김건희 가담 여부 재수사…검찰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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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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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재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피의자 김성훈·김용현·김건희에 대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피의자 김성훈·김용현에 대한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보완할 것”이라며 “피의자 김건희의 (해군 선상파티) 가담 여부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했다.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한 파티를 열어 군 자선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현 전 처장은 김성훈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해군, 해군 귀빈정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직접 선상 파티를 지시했거나 요구했다는 증거가 찾지 못했다. 이에 김 전 차장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며 106일간의 전쟁을 끝내기로 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란 정권 교체 등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굴욕과 같다”며 “그가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동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대이란 공격을 개시하면서 이란 정권 교체와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등 대리 세력 제거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 가운데 달성된 목표는 거의 없다. 이란의 신정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바뀌었을 뿐 그대로이며 여전히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친이란 대리 세력 지원 중단 관련 내용도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을 겪으며 그간 자랑해 온 도널드 트럼프와의 ‘브로맨스’에도 균열을 드러냈다. 전쟁은 함께 시작했지만 종전 협상 과정에선 사실상 배제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중 레바논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쳤냐”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외교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에서도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하레츠는 “이번 미·이란 합의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제는 그가 위기에 몰릴수록 더 강경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의 적을 공격하며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온 그가 중동 지역 정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이 날에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감행했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그는 승리를 위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만약 이란과 레바논에서 막힌다면 그는 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파 성향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은 SNS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대재앙”이라고 평가했다. 중도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도 “만약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 최종 배정 취소에ETF도 공모가 물량 편입 실패1조8874억 쏟은 개미들 “사기”한투와 미배정 고지 책임 공방도금감원 “위험 고지 등 경위 파악”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국내 기관·전문 투자자 청약을 모집했으나 주관사로부터 최종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자 금융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국엔 공모주가 ‘1주’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공모주 편입을 추진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들도 연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 투자자들이 “사기”라고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새벽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최종 배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스페이스X의 클래스A 보통주 5억5555만5555주 가운데 231만4815주를 배정받을 예정이었다. 미래에셋은 이 물량을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 1~2분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각 인수인이 실제 배정받는 판매 물량은 대표 주관사의 최종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모주 청약 결과를 기다려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TF를 통해 스페이스X에 간접 투자하려던 투자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모주 배정 물량과 상장 첫날 장내 매수 물량을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에 편입해 스페이스X 비중을 최대 25%까지 높일 계획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와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ETF’ 등에 스페이스X 공모주를 편입할 예정이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 확보에 실패하고, 상장 첫날 장내 매수를 통해 일부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자는 상품 광고와 달리 공모가가 아닌 더 비싼 시장가로 매입하게 됐다. 이날 스페이스X의 공모가(135달러)와 상장 첫날 장중 최저가(149.34달러)를 고려하면, 최소 10%가량 비싸게 편입했다는 추산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스페이스X 편입 계획을 밝힌 ETF 4종에 대한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수 규모는 1조8874억원에 달했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대국민 사기” “집단소송에 나서야 한다”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모주 미배정 가능성 사전 고지 여부를 놓고 금융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설명서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배정 물량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래에셋증권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배정 가능성을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전날 새벽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전혀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 회사와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지난 12일(현지시간) 상장한 스페이스X는 공모가 대비 19.34% 오른 161.11달러(약 24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2조달러(약 3039조원)를 넘어 단숨에 미국 상장기업 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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