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이상민 선고, 17년을 잘못 말했나…윤석열에 사형 내려야” > 온라인문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가 앞에 범죄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선고해야 할 형량이) 17년인데 왜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면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재판소원,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 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재심 재판이 원본기록 확보로 늦어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경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부씨의 남동생 경무·경대씨는 1966년 이복 맏형(오경지씨)을 따라 북한에 다녀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여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닥쳤다.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부씨도 재판에 넘겨져 196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억울함은 수십 년 뒤에야 풀렸다.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형 집행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경무씨는 검찰의 상소로 대법원 재심 심리까지 진행한 끝에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무씨의 진술조서는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간첩 누명을 쓴 동생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경부씨의 재심 재판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고, 공소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했다. 재심 기일에 구형도 하지 않자 유족 측은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경부씨에 대해 무죄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이 사건 피고인(오경부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본범 오경대·오경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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