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남구, 압구정4구역 ‘공유지분 누락등기’ 해결 > 온라인문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자기 소유 지분과 공유 지분이 모두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등기 누락으로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내고도 등기부상에 공유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또 등기소와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가구가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지난 1월에만 추가 세금 부담 없이 19건의 공유 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곧 보낼 예정이라면서 이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항모 파견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주 곧(very soon) 출발할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이란에 매우 나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카리브해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페르시아만에 미리 전개된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더해 항모전단 2개가 중동에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항공모함을 보내겠다고 밝힌 것은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가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정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12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이른바 ‘주거비 지원 3종 세트’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이어온 저소득층 중심 주거 지원 사업을 청년층 전반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장 크게 확대된다. 청년은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명당 2년씩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범위도 완화됐다.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부터 만 18~39세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된다.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연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500 가구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유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올해 200가구에 19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전북도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결혼·출산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5714 가구가 관련 지원을 받았고 총 지원액은 491억원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정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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