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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동료가 살해되고 바다에 던져져도 모른체한 선원···결국 ‘부작위 살인 방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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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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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 신안의 한 새우잡이배에서 벌어진 ‘선원 학대 살해·은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살인 방조죄’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행동을 방조하거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장은 살인과 시체유기로 1,2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선장으로부터의 질타 또는 신상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위험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2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현대차·기아의 약진이 주목된다.
7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202만21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 10개월 만에 200만대가 판매된 것은 처음으로, 역대 가장 빠른 판매 속도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201만8885대로 처음 2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캐즘으로 인해 199만3102대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선 독일(43만4627대), 영국(38만6244대), 프랑스(25만418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들 3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의 5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당한다.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를 겨냥해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하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가격을 낮춘 모델 Y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BYD(비야디)는 중국에서 벗어나 헝가리, 튀르키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체리자동차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값이 싼 대중화 모델을 출시하며 중국 업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14개 모델의 전기차를 유럽에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세액공제가 종료돼 지난달 아이오닉 5와 EV6 등 현대차·기아의 주요 모델 미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0월 현대차는 6만6747대, 기아는 8만6414대를 유럽에서 판매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10월 9만977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164대)보다 95% 증가하며 1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었지만 EU는 여전히 강화된 전기차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면서 “현대차 등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유럽 지역이 ‘전기차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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