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강화···‘산불합동대응센터’ 이전 추진 > 온라인문의

대구시는 산림청과 함께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산격청사에 배치된 ‘산불합동대응센터’를 오는 11월 옛 범안로 고모영업소 건물로 옮겨 산불 대응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산불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전역은 물론 인접지역인 경북 경산·청도까지 아우르는 산림재난 공동 대응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 산격청사에는 지난 2월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배치됐다. 지난달에는 진화대 인력을 8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
산불합동대응센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함지산 산불을 계기로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권역 산림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산격청사에는 특수진화대와 다목적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 3대가 배치돼 있다. 대구지역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산불합동대응센터 구축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도심형·야간산불 특화교육과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세금 부담 되레 축소…‘실수요자 보호 범위’ 논란 예상양도세 중과 또 미뤄 정책 신뢰 저하…다주택자 ‘버티기’ 명분총선 4개월 앞 고지서 발송…표심 의식 ‘대상·강도 조절’ 해석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2000만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며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30대 남성이 인천 영종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인천 영종경찰처는 5일 오전 8시쯤 영종도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A씨(35)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동거녀와 함께 아파트에 있었지만,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내리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동거녀가 잠을 자는 사이 A씨가 추락한 것 같다”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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