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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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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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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닌 기관, 학부모 민원 대응”여당 민주연구원, 유사 조직 제안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공개 토론”교권 회복·학생 통제 논쟁도 가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으로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은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다.
연구원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학부모 갈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지원과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전담해 교사를 비롯한 학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처럼, 현실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학생 인권과 교육적 권한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인공지능(AI)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하는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의 하나다. 오픈소스 기반 소규모 언어모델(sLLM), 검색증강생성(RAG), AI 에이전트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은 예비창업(Track A), 초기창업(Track B), 성장·확산(Track C)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총 14억원 규모로 11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도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3년 이내 대구지역 기업에는 연간 최대 1억5000만원씩 2년간 3억원, 창업 4년 이상 성장기업에는 연간 최대 2억원씩 2년간 4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팀에는 시제품 제작비와 AI 모델 개발비, 데이터 구축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전용 이메일로 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서류 검토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7월 중 확정된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역 인재와 기업들이 최신 AI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결 자산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온도차를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당국의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MOU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핵심 쟁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온도차가 큰 것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MOU 서명이 다음날 이뤄질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이번엔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 보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란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흘러나왔다.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전날 총 240억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중 절반인 120억달러를 본협상 개시 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MOU 체결 뒤 60일간 이뤄질 핵 협상 기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다음날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동결 자산 해제가 “합의의 필수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이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직접 현금 이체와 역내 국가 간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란의 동결 자산 250억달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석유 제재를 면제해 이란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시기를 14일로 못 박은 반면 바가이 대변인은 “서명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14일)에 협상을 타결하려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협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MOU를 “핵무기 보유를 막는 장벽”이라 표현하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란은 핵과 관련한 논의는 MOU 체결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미국과 이란이 같은 문서를 놓고 각자 국내 여론에 유리하도록 MOU 내용과 향후 협상 목표를 뒤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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