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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남경찰, 무자격 부동산 중개로 수수료 챙긴 60대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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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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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컨설팅이란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 업체인지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본 충남 홍성군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산림소득 창출, 재해예방 기능을 갖춘 ‘모델림’으로 재탄생한다.
충남도는 단순 복구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기능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홍성지역에서는 2023년 4월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대형산불로 1337㏊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중장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해부터 총 840㏊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해 올해 마무리했다. 자연복구 대상지 297㏊와 관련해서는 자연 천이를 유도하고 타용도 개발 예정지 200㏊를 제외한 복구 대상지에는 체계적인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또 산불 피해지 복원 과정에서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편백,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등을 심어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헛개나무, 음나무, 두릅, 옻나무 등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함께 식재해 향후 임산물 생산을 통한 산림소득 창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했다. 도는 산지사방 8.5㏊, 계류보전 1.7㎞, 사방댐 1개소를 조성해 재해 대응력을 높였다.
복구 조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태점검도 추진 중이다. 점검 대상은 2022년 발생한 서산 산불 피해지와 2023년 보령·당진·금산·부여·홍성 산불 피해지 등 총 36개소다.
홍성군은 지난달 산림청과 충남도, 시군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피해지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도 이런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책변수 간 상충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등)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갈 길이 명확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늦게 않게”라는 시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7월 16일로 예고된 차기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우려했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한은도 이에 대해 기여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집값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선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최근 150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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