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밝은 표정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 온라인문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왼쪽부터)이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아쉽게도 국정과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당사자의 요구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고, 종합감사에 출석한 당사자는 함께 새로운 하늘에서 살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금까지 국가가 입원·수용·통제에 의존하는 동안 지역사회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OECD 회원 국가에 비해 긴 입원 일수와 많은 병상 수가 유지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동료 지원 등 삶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명 중 3명 수준이고 퇴원 30일 내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66배나 높다.
정신건강 정책 개편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이런 현실에서 강제입원, 격리·강박, 장기입원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구제 장치가 빈약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가치를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목표로 반영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당사자 권익 신장을 앞세웠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또한 연구부터 추진단까지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옮기려 한 점 역시 중요한 전환이다.
특히, 당사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주거지원 등 여러 영역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 또한 동료지원, 낮활동, 절차조력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큰 변화다. 이는 충분하지 않았던 지역사회 서비스가 당사자 주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료지원을 인권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해왔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안에서 자리 잡아왔다.
동료지원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암을 겪어본 사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 등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 간의 연결은 약물과 치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을 회복시키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 정신건강 영역의 동료지원도 제도를 안내하며 일상을 지원하고 자기결정을 돕는다. 이미 상호이해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은 연구들로 입증됐다.
서울시에서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센터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왔다.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사람 간 연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며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관악구에 있는 동료지원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방문하며 연간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 중 70%가 동료지원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정신적 상태를 공유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그 힘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위기도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에 의해 완화되고 있다. WHO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아피야 하우스(Afiya House)를 모델로 한 24시간 동료지원쉼터는 비강압적 원칙과 자기결정 그리고 회복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겪는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한 사람은 144명이고 이용을 희망한 사람은 355명에 달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미혼모, 입원이 아닌 사람과 연결을 희망하는 자살 사고자, 가족과의 불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등 위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방문해왔다. 동료지원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하며 정신건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동료지원에 투자해야만 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국제 군사 회의가 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렸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런던 북부 노스우드의 영국군 상설합동본부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에는 모두 44개국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7일 정상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할 다국적 임무 창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우리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는 교전 종료 후 상업 해운의 신뢰를 높이고, 필요 시 기뢰를 제거하며 선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 모든 국가의 국제 통상과 에너지, 경제적 안정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 한국, 호주 등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영국 소식통들은 미국의 참석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미국 측이 계속 전개 상황을 공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주요 참여국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가디언은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임무의 일부로 공군 타이푼 전투기 부대를 해협 상공 순찰에 배치하고, 기뢰 탐지 무인기와 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이번 회의에서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7일 파리에서 49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자산을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를 비롯한 49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을 통해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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