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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해외선 교육·지방재정 ‘한 지붕’…한국은 ‘두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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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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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 영화 ■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캐치온2 오후 9시20분) = 환(뚜언쩐)은 거리의 이발사로 일하며 알츠하이머에 걸린 엄마(홍다오)를 돌본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며 말썽을 일으키는 엄마는 환의 유일한 가족이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환은 결국 자신의 건강까지 나빠지자 지쳐가기 시작한다. 그는 한국에 사는 형(정일우)에게 엄마를 맡기기로 결심하고 호찌민에서 서울로 향하는 여정에 나선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군국주의 체제하의 일본은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키며 아시아 전역을 피로 물들였다. 전쟁의 광기는 전장을 넘어 일본 내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 마을에선 한 사람에 의해 30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어느 섬에선 굶주림 끝에 잔혹한 학살이 발생했다. 박삼헌 건국대 교수가 출연해 전쟁의 광기가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과정을 짚어본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는 소문에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더욱 대중화되면서 투약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할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급성 췌장염’이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병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전조 증상을 미리 파악해두라고 조언한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투약 후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커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급격한 식사량 및 체중 감소가 몸에 의도치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췌장염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데엔 담석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체중이 1주에 1.5㎏ 이상 빠르게 빠지면 간에선 콜레스테롤 분비가 늘어나는 반면 식사량이 준 탓에 소화를 돕는 담즙 분비 및 담낭 운동은 감소하기 쉽다. 여기에 GLP-1 주사제가 담도 운동을 추가로 둔화시키면 담즙이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담석이 굳어지기 쉬워지며, 이 담석이 췌관을 막으면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6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최신 국제 연구에선 해당 비만 치료제 사용군의 췌장염 발생 위험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보통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면 초기에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가 흔해, 복부 불편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하지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명치 끝이나 왼쪽 윗배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시영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췌장염은 똑바로 누웠을 때 배가 팽팽해지며 통증이 악화되고, 몸을 앞으로 웅크릴 때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특히 통증이 배에만 한정되지 않고 옆구리나 등으로 뻗어 나가는 방사통이나 고열, 심한 구토 등을 동반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성 췌장염은 초기에 발견해 금식과 수액 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췌장 세포가 죽어가는 괴사성 췌장염이나 다발성 장기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성 췌장염이나 당뇨병 같은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이전에 췌장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일부러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추적한 연구에선 해당 치료제 투약 후 췌장염 재발률이 일반 인구의 재발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발 원인의 절반 이상이 고중성지방혈증이나 음주 등의 요인이었으므로 투약 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 과음·흡연 등 개인별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미리 위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시영 교수는 “투약 중에는 주당 1.5㎏ 이상의 급격한 체중 감소, 지속적인 식욕 부진이나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 옅은 회백색 변, 오른쪽 윗배 불편감이나 팽만감 등이 나타나면 담석이나 췌장염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체중이 너무 빨리 빠질 때는 약물 용량을 낮추고, 소량이라도 적절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규칙적으로 유지해 담즙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담석과 췌장염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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