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기고]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강제입원보다 지역사회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6:44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아쉽게도 국정과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당사자의 요구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고, 종합감사에 출석한 당사자는 함께 새로운 하늘에서 살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금까지 국가가 입원·수용·통제에 의존하는 동안 지역사회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OECD 회원 국가에 비해 긴 입원 일수와 많은 병상 수가 유지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동료 지원 등 삶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명 중 3명 수준이고 퇴원 30일 내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66배나 높다.
정신건강 정책 개편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이런 현실에서 강제입원, 격리·강박, 장기입원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구제 장치가 빈약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가치를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목표로 반영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당사자 권익 신장을 앞세웠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또한 연구부터 추진단까지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옮기려 한 점 역시 중요한 전환이다.
특히, 당사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주거지원 등 여러 영역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 또한 동료지원, 낮활동, 절차조력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큰 변화다. 이는 충분하지 않았던 지역사회 서비스가 당사자 주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료지원을 인권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해왔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안에서 자리 잡아왔다.
동료지원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암을 겪어본 사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 등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 간의 연결은 약물과 치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을 회복시키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 정신건강 영역의 동료지원도 제도를 안내하며 일상을 지원하고 자기결정을 돕는다. 이미 상호이해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은 연구들로 입증됐다.
서울시에서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센터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왔다.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사람 간 연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며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관악구에 있는 동료지원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방문하며 연간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 중 70%가 동료지원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정신적 상태를 공유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그 힘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위기도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에 의해 완화되고 있다. WHO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아피야 하우스(Afiya House)를 모델로 한 24시간 동료지원쉼터는 비강압적 원칙과 자기결정 그리고 회복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겪는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한 사람은 144명이고 이용을 희망한 사람은 355명에 달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미혼모, 입원이 아닌 사람과 연결을 희망하는 자살 사고자, 가족과의 불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등 위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방문해왔다. 동료지원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하며 정신건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동료지원에 투자해야만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번 발언은 최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독자 선대위를 꾸리는 등 장 대표와의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시장 등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지방선거 지역 공약을 발표를 위해 강원도를 찾은 장 대표에게 “당장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서 속이 탄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후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겨냥해 “후보의 짐”이라고 비판했다.
친한동훈계인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장동혁(선거 지원) 오지 마라’인가”라며 “민주당과 싸워 이기려면 장 대표가 없어야 하는 현실을 본인이 만들었으니 후보들도 어쩔 수 없는 지극한 애당 행위가 아닐까”라고 했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 관련해서는 김진태 지사 후보 발언과 해당 행위를 연관시킬 부분은 전혀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저희 후보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경기, 경북, 대구, 부산 등에서 독자 선대위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후보자들이 장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김선교·김성원·송석준·안철수·김은혜·김용태 의원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TK) 공동선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추경호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이에 호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역 중심의 독자 선대위 구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당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며 “공천 마무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 선대위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미 정부·의회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국이 꿈쩍하지 않자 쿠팡 문제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에 따른 후속 안보 협상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쿠팡 사태가 쿠팡과 미국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 의장은 2019년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출국금지돼 있다. 미국은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위해 방 의장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요구다. 미 대사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외교경로가 아닌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도 선을 넘는 행태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미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고 봐준다면 역차별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방 의장의 경우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 혐의자일 뿐이다. 미국이 한국의 사법주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지금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라며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견제했다. 안보 현안은 한·미가 동맹과 안보의 관점에서 입장을 조율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이전글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해외선 교육·지방재정 ‘한 지붕’…한국은 ‘두 지붕’ 26.04.28
다음글[포토뉴스]코스피 ‘역대 최고가 랠리’ 26.04.28

[기고]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강제입원보다 지역사회로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기고]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강제입원보다 지역사회로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