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내란’ 인정, 곽종근·홍장원 증언이 결정적 역할···“대부분 진실에 가까워” > 온라인문의

전주 코오롱하늘채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어느 측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거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언을 형사재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위법한 지시’ 증언은 탄핵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고, 형사재판에선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등의 진술을 인정해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켰고,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며 탄핵심판 때 증언을 재확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이름을 적었다”는 증언도 탄핵심판 때와 동일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메모지 관련 내용은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맞춰 봤을 때 적어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 석 달간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증인 출석이 예정되자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합의가 “미국과 대만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에 상호 이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요 분야 및 제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투자, 조달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상당한 확장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USTR이 공개한 문서는 지난 1월 타결된 미국과 대만의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안에 구체적 세부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과 같다.
USTR에 따르면 대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산 상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444억 달러), 민간 항공기 및 엔진(152억 달러), 전력장비·전력망·자재·발전기·저장 시설·해양 장비·제철 장비·기타 장비(252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1월 미 상무부는 대만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면서,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USTR은 이번 합의 타결로 대만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만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수산물, 기계류, 건강제품, 전기제품, 금속, 광물 등 미국 산업 수출품은 물론 원예작물, 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유제품,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등 미국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서도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농민, 축산업자, 어민, 노동자, 제조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공급망의 회복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번 합의는 대만 경제와 산업이 대대적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순간”이라면서 “대만과 미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2000개 이상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실제 평균 관세율은 12.33%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협상의 관세 면제 가치가 2024년 대미 수출을 기준으로 약 99억달러(약 14조2876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따른 미국산의 진입으로 대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농산물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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