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일본, 대미투자 첫 단계 개시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단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합의 법제화 지연을 비난하며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일 투자 프로젝트 개시가 한·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시작됐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약속에 따라 첫 번째 투자 단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분야에서 세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하이오주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멕시코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 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핵심 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거대하며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프로젝트 발표는 미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역사적 협정의 직접적 결과”라고 말했다.
3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36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약 330억달러, 텍사스주의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에 약 21억달러,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그리트(분말) 생산시설에 약 6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미 상무부는 신규 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해 발전 용량이 9.2GW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의 경우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00억~3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원유를 수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합성 다이아몬드 그리트는 반도체·자동차 제조와 석유·가스 산업 등에 필수적이다.
이번 발표는 일본이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보내 미국 측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한 이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윌리엄 추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미·일 간에 눈에 보이는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투자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대일 관세 인상을 위협할지 아니면 SNS에 (일본 비난 글을) 몇개나 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8일 엑스에서 “일·미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의 1차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핵심 광물, 에너지, AI 및 데이터센터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일·미가 협력해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결속을 강화하고, 관련 설비·기기 공급을 통해 일본 기업의 매출 증가와 사업 확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그룹,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전기 등 16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다음달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 일정에 맞춰 두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호 안건 조성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주현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조남형 인제경찰서장 등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비상계엄 당시 박 실장은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조 서장은 서울경찰청 6기동단장을 지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16명의 경찰관에 포함됐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총 28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했다.
땜질 처방 반복한 정치권 비판“특혜 방치, 자신들도 이익 노려”설 연휴 내내 투기 근절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다주택에 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엑스 게시글 중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은 4건으로, 연휴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 다주택 해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호응이 작지 않은 만큼 설 이후로도 이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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