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2026 세제개편안]상속세 줄이려 주가 누르면 평가액 30% 높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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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17:56본문
남양주법무법인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불볕더위에 농산물 출하량 급감오이 53%, 열무 48% 등 값 상승수급 차질 ‘히트플레이션’ 우려양배추·당근 등 파종 늦어진 탓수확 줄어 추석 물가 영향 클 듯
충남 서산시의 농부 박순옥씨(64)는 오후 5시가 넘어도 논에 나가기 어렵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웃집 농부의 시름은 더하다. 더운 날씨 탓에 물을 흠뻑 줘도 양배추가 자라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한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 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 플레이션’(폭염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소매가)를 보면, 이달 열무(1㎏) 평균 가격은 3969원으로 전월 대비 47.8% 상승했다. 시금치(100g)도 1732원으로 전월보다 56.1% 올랐고, 오이(10개)도 한 달 전보다 53.6%, 얼갈이배추(1㎏) 가격도 30.1% 뛰었다. 도매가 기준이지만 특 애호박(20개)도 52.7% 급등했다. 무더위에 잎채소류가 특히 메말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평년에 비하면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적어 아직까지 가격이 낮은 상태지만,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기에는 작물 생장이 둔화되며 8월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은 25도 이상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파종해야 하는 작물의 파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생육이 지연되면 가을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추석 때도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오는 당근은 8월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파종이 늦춰지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8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과일과 엽근채소 등의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해 “향후 열매 성장 지연, 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 확산이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외는 7월 중순 고온으로 열매가 감소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7월27일~8월1일·도매가) 고등어(1㎏)는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갈치 1만6700원으로 41.53%, 자연산 광어(1㎏)는 1만8700원으로 11.3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영향으로 올랐던 닭·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이 닥쳐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이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가금류 45만9738마리, 돼지 3만3759마리 등 가축 폐사는 총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소비자 물가 전체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월16일) 기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기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해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크고,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고수온 대응 비상회의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불볕더위에 농산물 출하량 급감오이 53%, 열무 48% 등 값 상승수급 차질 ‘히트플레이션’ 우려양배추·당근 등 파종 늦어진 탓수확 줄어 추석 물가 영향 클 듯
충남 서산시의 농부 박순옥씨(64)는 오후 5시가 넘어도 논에 나가기 어렵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웃집 농부의 시름은 더하다. 더운 날씨 탓에 물을 흠뻑 줘도 양배추가 자라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한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 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 플레이션’(폭염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소매가)를 보면, 이달 열무(1㎏) 평균 가격은 3969원으로 전월 대비 47.8% 상승했다. 시금치(100g)도 1732원으로 전월보다 56.1% 올랐고, 오이(10개)도 한 달 전보다 53.6%, 얼갈이배추(1㎏) 가격도 30.1% 뛰었다. 도매가 기준이지만 특 애호박(20개)도 52.7% 급등했다. 무더위에 잎채소류가 특히 메말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평년에 비하면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적어 아직까지 가격이 낮은 상태지만,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기에는 작물 생장이 둔화되며 8월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은 25도 이상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파종해야 하는 작물의 파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생육이 지연되면 가을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추석 때도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오는 당근은 8월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파종이 늦춰지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8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과일과 엽근채소 등의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해 “향후 열매 성장 지연, 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 확산이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외는 7월 중순 고온으로 열매가 감소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7월27일~8월1일·도매가) 고등어(1㎏)는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갈치 1만6700원으로 41.53%, 자연산 광어(1㎏)는 1만8700원으로 11.3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영향으로 올랐던 닭·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이 닥쳐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이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가금류 45만9738마리, 돼지 3만3759마리 등 가축 폐사는 총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소비자 물가 전체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월16일) 기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기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해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크고,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고수온 대응 비상회의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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