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경찰, 스타벅스 본사 압색…‘탱크데이’ 기획 의도 겨냥 > 온라인문의

성남대형로펌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을 맡은 커머스팀 소속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지자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담당 임원 등을 해임했고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어 일주일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26일 발표한 ‘마케팅 행사 업무 조사 결과’에서 경영진·실무진이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된 프로모션을 고의 기획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명칭을 최초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내부 정책상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초기 기획 기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게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에 참여한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정 장관이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31일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구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문제(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사표를 제출한 건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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