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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습에 이란 주민 2만명 단수···‘전쟁범죄’ 논란에 미 국방 “우리 방식대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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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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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저수지가 파괴돼 2만명의 식수 공급이 끊겼다고 이란 당국이 발표했다. 미국은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 사건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공격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기반 시설을 노린 의도적 공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란 WANA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이란 호르모즈간주 바마니 지역에 있는 2500㎥ 규모의 저수지 2곳이 전날 미군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이 저수지들은 쿠헤스타크시와 인근 10개 마을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해왔다.
호르모즈간주 상하수도공사는 이번 공격으로 발생한 상수도 기반 시설 피해액이 약 1조4000억리알(15억여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하수 매장량이 부족한 지역 특성상 대체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약 45~50도에 달하는 폭염까지 겹쳐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큰 상황이라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다. 압돌하미드 함제푸르 호르모즈간주 상하수도공사 대표는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과 극심한 더위 속에서 2만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이번 공격으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당국은 급수 트럭, 임시 펌프 시스템을 동원하는 등 비상조치에 나섰다.
이번 공격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피해를 겪어온 이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 이란 당국의 수자원 관리 부실 등으로 전쟁 전부터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왔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가뭄을 겪은 이란에서는 지난해 말 테헤란 아미르 카비르 댐 저수량이 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란은 미국의 저수지 공습이 의도적인 ‘전쟁 범죄’라는 입장이다. 2004년 채택된 비구속적 국제법 원칙 ‘베를린 수자원 규칙’은 ‘민간인에게 과도한 고통을 초래할 경우’ 수자원 시설 공격을 금지한다. 알자지라는 “이란에서 수주 만에 처음으로 보고된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란이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한 미군 공격이 전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건 기자들에게 늘 듣는 기만적인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미군의 동기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이란의 역량을 약화하는 목표들을 우리 군의 조건에 맞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쟁범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이란 전쟁 첫날인 지난 2월28일 이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학생과 교직원 등 최소 175명이 숨졌다. 지난 3월에는 이란 케슘섬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아 30개 마을의 물 공급이 중단됐다. 미국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협상을 사실상 주도해온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정부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했던 IRGC가 전쟁을 발판 삼아 입지를 넓혀온 만큼, 종전은 가혹한 통치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아흐마드 바히디 IRGC 총사령관(사진)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온건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제압하며 이란의 협상 기조를 사실상 좌우해왔다고 보도했다.
바히디 사령관은 미사일 비축량 유지, 동결자산의 군사비 전용 허용,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간 휴전 연계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온 인물이다.
지난 7일 이스라엘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바히디 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를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한 이란 지도부 내 온건파들을 제압하고 강경 대응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올해 67세인 바히디 사령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직후 창설된 IRGC의 원년 멤버다. WSJ는 “그의 군대는 이란 정권이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로 활용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분석했다. 휴전 이후에도 해협을 틀어쥔 IRGC 주도의 강압 통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바히디 사령관과 IRGC는 반정부 세력과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해왔다. 바히디 사령관은 내무부 장관이던 2022년 약 500명이 사망한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촉발된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IRGC의 주도로 강경 진압됐다. 당시 사망자 규모는 수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명분으로 한 탄압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28일 국제앰네스티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올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IRGC와 이란 당국 주도로 시위대·언론인·변호사·인권활동가 등 약 6000명이 체포됐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처형은 최소 39건 집행됐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국장은 “이란 당국은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받는 이란 국민의 인권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당국이 충돌을 연막으로 활용해 탄압 기제를 심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8일 미국과 이란이 임시휴전에 합의했을 당시에도 오히려 두려운 반응을 보인 이란 시민도 있었다. 한 30대 남성은 “전쟁이 끝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존속한다면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이슬람 공화국은 전쟁 중에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인선을 마치면서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여당이 협상 기한을 오는 18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14일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협치의 최소한 관례로 여겨져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법사위는 정부의 입법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견제 기구가 아니라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명령마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흥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아니었냐”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애초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법사위와 운영위 등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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