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인천 제조업체서 “한국인 직원이 이주노동자 폭행했다”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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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13:04본문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성소수자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내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공격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언어적·비언어적 모독이나 경시다. 가장 빈번한 미세공격으로는 ‘부적절한 발언과 농담’(74%·중복응답)을 꼽았다. ‘게이 같다는 표현’(70%), ‘동성애 혐오적 언어 지적 시 방어적 반응’(58%), ‘예민하다는 말을 들음’(41%)이 뒤를 이었다.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자도 69%에 달했다. ‘면접 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응답은 58%(중복응답), ‘성소수자 관련 활동 이력 미기입’은 46%, ‘성별 고정관념 위반으로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사람은 27%였다. ‘특정 직장과 직업 포기’는 14%, ‘채용 거부·취소’를 당했다는 답변은 6%였다.
88%는 직장 내 ‘커밍아웃’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79%·중복응답)과 ‘직장 내 따돌림’(69%), ‘일자리 상실 및 소득 감소’(62%), ‘승진 기회 상실’(60%) 등을 걱정했다.
응답자의 19%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도 밝혔다. ‘언어적 괴롭힘’ ‘부정적 인사평가’ ‘업무 배제’ 등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집단은 차별 경험 비율이 28%로, 그렇지 않은 집단(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구진은 “많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엔 성소수자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출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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