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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란 외교장관, 오만 방문 후 파키스탄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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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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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미국과 종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을 떠나 오만을 방문한 뒤, 다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향해 출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이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술탄을 예방한 뒤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슬라마바드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방송 IRIB도 아라그치 장관의 이슬라마바드행 소식을 전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에 돌아가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알자지라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1차 종전 협상을 한 후 이란으로 돌아갔던 이란 측 대표단 일부가 이날 저녁 이슬라마바드에서 아라그치 장관 측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24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도착하면서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 등을 면담하고 종전과 관련한 이란 측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오만으로 떠나면서 미국과 종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지난 22일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을 넘었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뒷순위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여기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판단에는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최고경영자)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내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공격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언어적·비언어적 모독이나 경시다. 가장 빈번한 미세공격으로는 ‘부적절한 발언과 농담’(74%·중복응답)을 꼽았다. ‘게이 같다는 표현’(70%), ‘동성애 혐오적 언어 지적 시 방어적 반응’(58%), ‘예민하다는 말을 들음’(41%)이 뒤를 이었다.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자도 69%에 달했다. ‘면접 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응답은 58%(중복응답), ‘성소수자 관련 활동 이력 미기입’은 46%, ‘성별 고정관념 위반으로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사람은 27%였다. ‘특정 직장과 직업 포기’는 14%, ‘채용 거부·취소’를 당했다는 답변은 6%였다.
88%는 직장 내 ‘커밍아웃’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79%·중복응답)과 ‘직장 내 따돌림’(69%), ‘일자리 상실 및 소득 감소’(62%), ‘승진 기회 상실’(60%) 등을 걱정했다.
응답자의 19%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도 밝혔다. ‘언어적 괴롭힘’ ‘부정적 인사평가’ ‘업무 배제’ 등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집단은 차별 경험 비율이 28%로, 그렇지 않은 집단(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구진은 “많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엔 성소수자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출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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