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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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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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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23일 오전 9시18분쯤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5ｍ 아래에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0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사로를 내려오던 레미콘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려 방향을 틀던 중 도로변 주차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담장을 넘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레미콘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쳤고, 충격으로 튄 파편 등으로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다.
차량 8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기간 만났다는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대표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실무상 착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느닷없는 방미로 ‘외유성 도피’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온 것이다. 이게 제 1야당 대표의 행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6일 5박 7일 방미 일정을 끝내고 워싱턴 공항에서 귀국 수속 절차를 밟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면담 제안’을 받았다며 돌연 일정을 사흘 연장했다. 그러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해당 인사의 뒷모습만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24일 “국무부 인사의 직급과 이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보니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차관보’라던 설명도 ‘차관보급’이라고 정정했다.
장 대표와 미 국무부의 설명은 정반대다. 장 대표는 미 국무부가 면담 인사와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했다는데 정작 국무부는 언론 문의에 면담 인사를 공개했다. 게다가 면담 목적이 ‘한국 방문단의 요청’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 무슨 중요한 논의를 했겠는가. 장 대표 스스로 고작 그런 면담을 위해 일정을 연장한 게 얼마나 군색했으면 비밀에 부치려 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미 정부 주요 인사의 면담이 어렵다면 애애초 미국에 가지도 말았어야 했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체제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인 15%였다. 민심이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죽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포함해 장 대표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겠는가.
장 대표는 이날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도, 장동혁 정치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어게인’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판에는 성찰하는 시늉은커녕 입틀막하는 게 ‘장동혁 정치’라면 더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서조차 장 대표를 ‘국민의 짐’이라 자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믿는다’고 조롱하는데, 장 대표 귀에만 들리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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