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영국, 그록 등 AI ‘성착취 이미지 생성’ 48시간 내 삭제 의무화 추진 > 온라인문의

문해력훈련 영국 정부가 테크 기업에 대해 성착취 이미지 등 불법 콘텐츠를 신고받은 뒤 48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국 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범죄치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영국의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본인 동의없이 공유된 개인의 사적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유사하게 취급해 자동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한 차례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이미지는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되고 재게시도 차단돼야 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 공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성명에서 “온라인 세상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21세기 폭력과 맞서는 싸움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챗봇과 ‘옷 벗기기 도구’를 상대로 긴급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에는 영국 내 불법 콘텐츠에 ‘프리패스’를 가진 플랫폼은 없다면서 구글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그록 등 AI 챗봇을 온라인안전법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프콤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주는 온라인안전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부 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서울시청에 체력 측정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손목닥터9988 앱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다.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참여 인원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체력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 3000포인트를 특별 지급한다. 기존 체험형 참여 시 제공되던 포인트의 3배로, 연휴 기간 건강관리에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인증형이나 체험형으로 체력 측정을 완료한 시민도 이벤트 주간 현장을 방문해 측정을 완료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에서는 혈압·신장·체중·체성분·근력(상대악력)·심폐지구력(스텝박스)·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민첩성(반응시간)·순발력(체공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어르신 대상 체력 측정도 함께 이뤄진다.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심폐지구력 대신 협응력(8자 보행) 측정을 실시하는 등 연령 특성을 반영한 항목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마이베네핏’도 함께 참여해 시민 체력측정과 건강관리 경험을 지원한다.
한편, 시가 새해맞이 이벤트로 추진했던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에는 11만6000여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챌린지는 일일 걷기 미션·체력측정·잡곡밥 식사·남산 둘레길 걷기·수변활력거점 방문 등 5가지 생활형 건강미션으로 구성됐다. 5개 미션별 인증 시 기본 포인트 합산 최대 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챌린지를 2월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연휴에도 건강한 습관을 놓치지 않는 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열게 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도 침묵을 지켰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를 살핀 뒤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및 ‘윤 어게인’과의 절연(절윤)을 선언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절윤을 촉구하는 당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며 장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절윤은)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성 지지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장 대표가 절연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절윤할 경우 장 대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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