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력 반대 ‘사법개혁 3법’…여 “이달 말 처리” 재확인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용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일 오전 10시 21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의 한 농막에서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진 산불이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10를 비롯해 고성능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43대와 1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날 낮 12시 37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불로 농막 1동과 비닐하우스 1채가 전소되고, 산림 0.5㏊가량이 소실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강풍으로 인한 확산 우려로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낮 12시 14분쯤 1단계로 하향했다.
또 인근 사찰과 문화재에 미리 물을 뿌리고, 요양 시설에 있던 노인 등 19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잔불 정리 작업을 끝낸 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9건은 거래 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노원구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록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가운데 850건(87.2%)이 15억원 이하였다.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15억원 이하 비중은 매달 커지는 추세다.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64.6%였다. 이 비중은 11월 73.2%, 12월 81.5%로 상승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80.2%로 전월에 이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매매 계약의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시행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10월 발표한 10·15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고가 주택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구매 때 주담대를 기존대로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도 주담대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거래량을 봐도 상대적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자치구에 매매 거래가 쏠리는 모양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새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671건)였다. 이어 성북구(395건), 강서구(373건), 구로구(355건), 송파구(318건), 동대문구(287건) 등 순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15억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서울 외곽 지역 구축 매수세가 두드러진 것”이라며 “주식 매도 금액 등으로 입지 요건이 더 우수한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수요자들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같은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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