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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 확대…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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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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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굳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속이 강한 당 지도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옛 주류 의원들의 포비아(공포증) 등이 이유로 꼽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얘기를 종합해 장 대표 체제가 버틸 수 있는 6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해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외계어로 열심히 떠든다”며 상승세인 당 지지율을 근거로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최고위원 발언 후 다시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도 지지율을 근거로 “지도부를 좀비라 표현하는 건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사태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지난 12일에도 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사퇴론을 주장했고, 당내 쇄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당내 압박이 계속되지만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파들은 가장 큰 이유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는다. 당권파 인사 A는 이날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같이 반영돼 있다”며 “외부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의명분이 장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내부 갈등은 약해질 것’이라는 게 당권파의 인식이다.
두 번째는 당권파 지도부 결속이 단단하다는 점이다.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지도부는 무너진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이 총사퇴론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3명인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비당권파에서 지도부 붕괴의 키맨으로 보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에게 회의를 앞으로 계속 참석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양 최고위원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열면 지도부 체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4.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38.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이날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퇴론을 반박했다.
다만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 상승은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문제, 대선 주자(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장 때문인데 당권파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네 번째는 국민의힘 내 주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한 두려움이다. 장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 의원 복당→한 의원 전당대회 출마’ 흐름으로 이어져 한 의원이 차기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권파 인사 B는 이날 통화에서 “당내 주류 의원들은 한 의원이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고, 그에게 총선 공천을 앙망해야 하는 상황을 끔찍하게도 두려워한다”며 “이쪽은 병력은 있지만 장수가 없는 상황이라 장 대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장 대표가 임기(2027년 8월 만료) 중 총선 공천권이 없고, 장 대표가 사퇴한 뒤 선출되는 당대표는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에게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입장에선 굳이 급할 게 없다. 오히려 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면 잔여 임기만 해야 한다”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길 원한다면 오히려 늦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로 비당권파들이 장 대표 사퇴론을 모을 기회로 보는 의원총회도 시기적으로 맹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는 18일 본회의 직전이나 그 전에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 날 하면 시간이 짧을 것이고, 본회의 전에 하면 (선거 직후 의원들이 지역에 머무는 시기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명물 베이커리 성심당이 선보인 깜짝 디저트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식 신제품도, 사전 홍보 제품도 아니었다. 단 하루 매장에 등장했다가 자취를 감춘 ‘망고 와르르’ 이야기다.
지난 10일 성심당 케이크 부띠끄 매장에는 ‘망고 와르르’라는 이름의 셰프 추천 메뉴가 등장했다. 제품은 성심당의 대표 케이크 제품, 과일 시루 시리즈를 만들고 남은 둥근 시트의 자투리 조각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케이크다. 잘라낸 시트 조각 위에 생크림과 마치 쏟아질 듯 망고를 듬뿍 올린 형태로 판매됐다.
특히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가격이었다. 판매가는 1만2000원. 최근 유명 베이커리와 카페에서 작은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이 8000원에서 1만원 이상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투리 재료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좋다” “오히려 일반 케이크보다 더 먹음직스럽다” “어차피 온전한 시루를 사도 KTX 타고 집에 오면 저 모양이 된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성심당이 꾸준히 보여온 가성비와 실용적인 제품 철학이 잘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이다.
성심당의 과일 시루 시리즈는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 매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표 상품인 딸기 시루와 망고 시루는 출시 때마다 긴 대기 줄이 이어질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단 ‘망고 와르르’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심당 관계자는 망고 와르르에 대해 “당시 케이크 매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즉석 생산한 제품”이라며 “제품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준비한 수량이 모두 판매돼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생산 여부 역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식 제품도 아닌 하루짜리 실험이었지만, ‘망고 와르르’는 성심당다운 발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버려질 수 있는 자투리 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점,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까지 더해지며 오히려 정식 출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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