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칙칙이구매 유시민, 노무현재단 떠난다···“앞으로 할 정치 비평 때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6 20:03

본문

칙칙이구매 유시민 작가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맡고 있는 상임고문직을 내려놓겠다고 15일 밝혔다. 유 작가가 그 사유를 두고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그가 어떤 정치 비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작가는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저는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재단 후원회원들을 향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 사랑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018년~202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최근엔 상임고문을 맡았다.
노무현재단은 유 작가 입장문을 공유하며 “2026년 6월 15일 자로 상임고문직을 해촉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 아니다”며 재단이 유 작가 개인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재단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영상 2000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일반 영상 220개와 쇼츠 140개를 합쳐 360개에 불과했다”며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싸운다. 어제도 싸웠다. 내일도 싸울 것이다. 성실히 취재하는 현장 기자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싸움의 내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 친명(친이재명) vs 친청(친정청래), 친청 vs 친석(친김민석),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vs 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김용민·이언주·송영길)… 참전한 ‘선수’들은 사뭇 비장하지만, 주권자 다수는 흥미가 없다.
국회의원의 제1 목표는 소속 정당의 대통령 배출도, 원내 1당 획득도 아니라고 한다. ‘(의원) 생명 연장의 꿈’이 우선이라고 한다. 권력 욕망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나, 지금의 민주당은 심하다. 161석을 보유한 집권당에 정책 논쟁이 없다.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다는데, 철없는 여당은 ‘나홀로 태평성대’다.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2028년 금배지 다시 다는 것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합니까?
두 달 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 전당대회는 당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미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다.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다 해도 권력 투쟁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냐 정청래 대표냐가 핵심이어선 곤란하다. ‘누가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더 유능한가’ 수준의 경쟁으로도 안 된다. 정치 유튜브를 들어본 적 없는 시민도 귀를 쫑긋 세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보수화를 우려하고 있다. 빗나간 출구조사를 근거로 섣부르게 진단하는 건 옳지 않다. 대신 2030이 뭘 원하는지, 집권당은 뭘 못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5년4개월 만의 최대다. 인공지능(AI) 탓으로 돌리며 청년층 지지를 바란다면 뻔뻔하지 않나.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 때 민주당에선 “코스피가 4000대에 가면 시장 참여자들도 금투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가 1만~1만1000 갈 것이라는 전망(노무라증권)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어디 갔나.
‘반도체 특수’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초과세수를 어디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온 나라의 관심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리는데, 청와대보다 운신 폭이 넓은 의원들이 백가쟁명할 일 아닌가?
여당 의원들이 싸워야 할 이슈는 차고 넘친다. AI 전환, K자형 양극화, 부동산 보유세, 전월세 대책, 검찰 보완수사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포함 여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딱 어울린다. 허구한 날 ‘무가치한’ 쟁투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로 가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세대·성·지역·직업·계층별로 초점집단면접(FGI)을 해보면 어떤가. 그조차 귀찮으면 차라리 엑스나 인스타그램이라도 열심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정권은 짧다” “당권은 짧다” 식의 말장난이나 주고받는 것보다야 백배 나을 터다.
반론이 예상된다. “순진한 소리 말라. 시민 만나고 법안 발의한다고 공천받나?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줄을 잘 서야, 강성 당원들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지.” 국회의원 두어 번 하는 게 꿈이라면 해오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언젠가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되고 싶다면 달라져야 한다. 주권자를 만나고, 학습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을 하고, 그 모든 성과를 통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에 줄 서서 공천받는 것보다 훨씬 험한 길을 걷게 될 거다. 낙천이나 낙선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시민도 입시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린다.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
공공선을 실천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든 의원들이 신념을 추구하다 무릎 꺾일 각오도 없다면, 정치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소신을 지키다 겪은 좌절은 당장 손해지만 ‘장투(장기투자)’가 된다. 미래를 위한 ‘포인트’를 쌓고 ‘가치 있는’ 서사를 구축하는 일이다. 서사 없이 대통령이 된 정치인은 없다.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6.16
다음글폰테크 당일 [책과 삶]'옳바른' '보다싶이' 이렇게 쓰는게 맞다구요?···남북 어린이 '대환장 받아쓰기'를 상상하다 26.06.16

칙칙이구매 유시민, 노무현재단 떠난다···“앞으로 할 정치 비평 때문”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칙칙이구매 유시민, 노무현재단 떠난다···“앞으로 할 정치 비평 때문”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