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 온라인문의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담배 성분이 표기되고, 온라인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제세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의 경우 유해성 평가를 추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간경향]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출구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이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 중 여성폭력 해결이나 성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대구에서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연 정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한 황경산 정의당 예비후보(46)는 성평등 전문가를 표방하며 여성폭력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지난 4월 22일 황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의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어떤 배경에서 여성폭력 해결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여성 후보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어게인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사고 있는데,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자리에 진보 개혁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두번째는 선거 때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 지우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도 그랬고 지난 대선도 그랬다.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나와서 여성폭력을 해결하라고 외쳤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너희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지워지기 일쑤였다.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구 한명 통쾌하고 속 시원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여성폭력 없는 서대문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5·17(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된 해인데 현실의 폭력이 줄어들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불안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남양주의 교제폭력 사건, 문단계의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폭력과 여성정책을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달라지고 있나도 봤다.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이슈를 챙기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여성살인이나 여성폭력은 언급이 없다. 그나마 여성과 관련해 언급한 건 생리대 가격 문제였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이 강남역 사건을 10년동안 계속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 운이 안 좋아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던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모여서 싸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투쟁,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에서 ‘강남역 10주기에 서대문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알리는 활동도 하고, 디지털 성폭력 원샷 지원센터를 지역에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격)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 젠더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은 없었나.
“극우보수세력의 문제는 여성문제를 보면서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을 이야기하면 (폭이) 좁아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고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2030 여성들이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했는데 당시 광장의 의미가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성정책 퇴행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진 동시에 n번방과 딥페이크 등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다.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성들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서 나의 삶, 우리 여성의 삶을 지키려고 광장에 나왔던 것인데 이런 요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반영이 안될까.
“여성들은 변했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인게 문제다. 2030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이걸 대하는 정치의 태도는 아직도 몇 십 년 전에 머물러있다. 여성들이 왜 남태령에 달려갔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차벽이 여성들에게는 세상이 세워둔 차별과 혐오의 벽, 갈등, 갈라치기의 벽을 상징했던 것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차벽을 걷어치우는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옆의 여성들, 연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나의 힘을 깨닫고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별금지, 성평등,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가 하나도 주워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이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조사해보니 저희(정의당)는 30%가 넘었다. 후보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되고 광역단체장으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떨어진다. 문제는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박수 쳐주다가 당 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주저앉히고 저출산위원회 하라는 것이다. 남성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성 정치인을 앞세워서 나서서 말하게 하는데 정작 여성을 정치에서 주체로 잘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당이 필요해서 발탁이 되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순간 사라진다. 정치경험을 충분히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주간경향] 2016년 5월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은 추모와 분노를 담은 포스트잇을 강남역 앞에 붙였고, 이 사건을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살인’으로 규정했다. 여성폭력은 여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방치한 사회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이었다.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교제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여성폭력은 과연 사라졌을까. 법과 제도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정치인들이 젠더 이슈를 정쟁화하는 사이 백래시(반격)는 심해졌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도 페미니즘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겼다.
청소년 때 강남역 사건을 접했고, 성인이 된 뒤 서울지역의 대학생이자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 4명을 지난 4월 16일 만나 지난 10년에 대해 물었다. 이다경(24)·최수인(23)·전수진(22)·강나연씨(28)다. 이들은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강남역 사건 10주기 추모행동을 하고 있다. 4명의 여성 청년은 강남역 사건 이후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개인적 삶에 대한 태도부터 사회 구조의 불합리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됐다고 했다. 정치가 여성폭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강남역 사건은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던 여성폭력과 여성혐오를 수면 위로 드러낸 계기였다. 4명의 여성 청년은 사건 당시 직접 강남역에 가 포스트잇을 붙이진 못했지만, 주변 친구들과 사건에 대해 대화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나연씨는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는 문장을 이해하고 싶어 책을 찾아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을 알게 됐다. 나연씨는 “그전까지는 개념녀가 되고 싶었다. 선생님들에게 칭찬 받고 모범생으로 살아서 개념녀가 좋은 것인 줄 알았다”며 “그런데 개념녀와 김치녀, 된장녀 같은 구분이 여성혐오이자 여성을 대상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강남역 사건이 미친 영향은 각자의 삶에서 여성혐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경씨는 강남역 사건 당시엔 내용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이후 페미니즘을 접하며 점점 그동안의 일상이 불편해졌다. 남성 게이머와 연예인의 성폭력 논란을 보며 쉽게 ‘덕질’하기 어려워졌고, 게임을 하면서 들은 성희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성차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한때 외모를 꾸미는 것을 좋아했지만 ‘내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외모 강박에 기여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 꾸밈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됐다. 다경씨는 “내 삶의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도 사회에 미칠 영향에 비춰보면서 살아가게 됐다”며 “물건 하나를 살 때도 혹시 성차별 기업인지 아닌지를 찾아본다”고 했다.
트위터를 통해 미투운동, n번방 사건 등을 접하면서 화는 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수진씨는 딥페이크 사건 때 충격을 받았다. 딥페이크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지인, 친구, 가족, 연인에게 일어난 범죄라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다. 수진씨는 “여성에게 안전한 관계란 존재하는가, 이렇게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분노가 있었다”고 했다. 작은 것부터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수진씨는 “이전에는 성차별의 피해자로서만 생각했는데 페미니즘을 배우면서 내 일상에서부터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게 됐다”며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더 활기가 넘치는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청년 여성들은 내가 변하고, 사회를 변하게 만드는 행동의 주체로서 나섰다. 또 이들의 관심은 다른 사회적 약자로 확대됐다. 미투운동을 거치며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수인씨는 페미니즘을 알게 된 후 겪은 변화에 대해 “제가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혼자 간 집회는 2018년 혜화역 시위였다. 수인씨는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느꼈고 놀랍고 벅찼다”며 “같이 구호를 외치면 법이 만들어지고 뭔가 바뀌긴 하는구나라는 감각을 체화했던 것 같다”고 했다. 대학 입학 뒤엔 서페대연 활동으로 이어갔다. 수인씨는 “처음엔 혼자여서 외로웠고 공격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서페대연에 오고 나서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다. “노동권이나 이태원, 세월호 참사 같은 다른 사회문제로 관심이 확장됐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은 하나의 입구였다”는 게 나연씨의 말이다. 2024년 12·3 불법 계엄 후 탄핵광장에선 2030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4명도 광장에 나가 ‘윤석열 OUT 성차별 OUT 페미니스트들’ 깃발을 들었다.
동시에 지난 10년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도 심해진 시간이었다.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를 낙인찍고 공격하는 일들이 반복됐다. 수인씨는 “중학생 때였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페미니즘 리부트(재부흥) 시기여서 주변에 페미니스트 친구가 많았고 페미니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백래시가 심해진 2019년부터 학교에서 페미니즘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됐다”며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매장당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어떤 주장이든 경계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던 대학사회에서도 페미니즘은 유독 공격을 받았다. ‘에브리타임’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 글이 회자했다. 나연씨는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의 모든 체제가 온라인화된 때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기점으로 분석했다. 나연씨는 “2020년까지 남초 동아리에서 활동했을 땐 MT에서 남자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하면서 강남역 사건이 왜 문제인지, 불법 촬영 범죄는 개인의 문제 아닌지 등의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다고 그 남자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어디에 (내 신상을) 올리는 것은 아니었다.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나연씨는 “그런데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현실과 에브리타임이 구분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은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학 전환 반대 투쟁을 한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 등이다. 최근까지도 젠더 이슈에 대한 집회·시위가 열릴 때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참여한다. 나를 드러내 사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본질이지만 페미니스트에 대한 낙인과 공격, 조롱이 정당한 사회참여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다경씨는 4년여간 주변에 자신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숨겼다고 했다. 친한 친구들에게만 ‘나 페미야. 페미니즘 동아리 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도경씨는 “무섭고 두려웠다”고 했다.
대학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반페미니즘 입장에 선다. 다경씨는 “인권센터에 (혐오표현에 대한) 제보를 했지만, 딱히 되는 게 없었다. 한번은 너무 답답해서 과제에도 써서 냈는데 교수님도 아무 말이 없었다”고 했다. 수업에서도 페미니즘, 젠더, 여성 같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극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경씨는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감이 잘 안 온다”며 “현실에서 ‘페미야. 저리 꺼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많다”고 했다. 수진씨도 “에브리타임에서 노골적으로 페미니스트를 욕하거나 혐오적인 글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살아 있는 대학생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로 페미니즘을 싫어하는지 알 수 없다”며 “페미든, 안티페미든 까놓고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진씨는 또 대학 내의 삼엄한 분위기가 ‘샤이 페미’를 만들어낸다고 봤다. 수진씨는 “캠페인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느꼈다”며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모이거나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정치 영역에서 여성은 필요할 땐 호명됐다가 안 필요할 땐 지워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했다.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도 많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2030 여성을 ‘빛의 혁명’으로 치켜세웠지만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젠더 이슈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나연씨는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갈등 요소로만 보는 것 같다”며 “여성이라서 죽는다는 말은 남자가 나쁘다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젠더 권력과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뜻인데 정치권은 현상적인 갈등으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나연씨는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값을 내리라고 했고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말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폭력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줬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변화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경씨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본다. 우리 사안일 땐 최대한 꼬리를 잘라 타격을 입지 않는 데만 집중하고, 국민의힘 사안일 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식”이라며 “여성폭력이 해결돼야 한다는 요구가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바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경씨는 “여성들도 여성폭력 의제를 해결해줄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는 것으로 더 많이 결집하고 보여줘야 한다”며 “탄핵광장에 모였던 여성들이 각자 있던 곳으로 많이 돌아갔지만 지금 다시 또 모여야 할 때가 아닐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각한다”고 했다.
4명의 여성 청년은 앞으로도 페미니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페미니스트로서 또 다른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더 많은 페미니스트를 만들어내고, 페미니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이들은 말했다. 수인씨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고, 수진씨는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다경씨는 “경쟁이 덜해지면 좋겠다.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옆의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혐오한다”며 “누가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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