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당연히 사형 선고할 줄…사법 정의 흔들어” > 온라인문의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마저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게 됐다”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법원이 언급한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의혹 수사 진용을 갖춘 국방부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잔여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 조사본부 산하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2차 특검과 수사 범위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2차 특검과 소통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하는 역할(수사)과 관련해 2차 특검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2차 특검,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한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기소를 특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된 만큼, 군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1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차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인 건 (향후 특검과)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헌법존중 TF 활동을 종료하고,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수사·조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가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일임한 상태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로, 3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헌법존중 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군 장성 및 영관급 관계자 3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한 군 관계자, 계엄사령부에 관여한 군 장성 등이 대상이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와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한 이후 계엄사 지휘부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소요시간을 묻는 등 추가 가용부대를 파악한 정황 등도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다.
설 연휴 기간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으로 위장해 금은방을 찾아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하겠다며 금목걸이를 건네 받은 뒤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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