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 온라인문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 투입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한 이끼벽 등 ‘그린 인프라(녹색 기반 시설)’를 철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린 인프라가 철거된 곳은 띠 녹지와 보행로로 재단장했다.
구에 따르면 발산역과 마곡나루역 인근 녹지에 설치됐던 그린 인프라는 지난해 7월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유지 관리 미흡으로 식물이 고사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
강서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지난달 17일 세덤트리(수목 구조물) 5개와 모스월(이끼 벽) 2개, 이끼 타워 6개를 제거했다. 철거 후 손상된 보도는 즉시 복구했다. 또 띠 녹지 내 잔디 구간은 토양 보충 작업을 마쳤다. 이달 중에는 잔디를 추가로 심어 보행하기 편안한 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SH는 2021년 도시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모스월과 이끼타워 등을 이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공기 정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위해 기능이 상실된 시설은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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