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내란 1심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우두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 방조와 사후 은폐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12·3 내란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운 태도가 참사에 대한 무책임, 특별법 거부,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집권 2년7개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법정 최고형은 159명의 희생자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모였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선 염미례 강서·영등포·양천 촛불행동 대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독재와 총칼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고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하면 저녁 7시 대법원 앞으로 모여달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두 시도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며 “(법안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혔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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