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여적]결혼이란 지렛대 > 온라인문의

인터넷설치현금 솔로 인생을 즐기며 살던 한 후배가 얼마 전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에서 집을 구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은 제한돼 있고, 혼자만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대출·청약·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간신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다. 당시만 해도 수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에 부모님의 일부 지원과 대출 등을 더하면 작은 집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남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던 가부장적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너무 높고 맞벌이도 많다 보니 남녀가 공동 부담으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흔하다.
급감하던 결혼이 몇년 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2011년 6.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11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반등해 지난해 4.7건까지 올라갔다. 최근 결혼이 늘어나는 데는 청년들 사이에 주택 구입 등 자산 증식에 결혼을 활용하려는 트렌드가 생긴 것도 한몫한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이 풍성하다. 주택 매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금에는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금융 지원이 있다.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의 혜택이 있는 데다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에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도입됐다.
금융에서 타인의 자본이나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결혼이 늘어나고 덩달아 출생아도 증가하는 현상은 기쁜 일이지만 그 배경에 높은 집값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김준기 논설위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기싸움을 벌여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니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주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함은 주지의 법리”라고 공개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테러부대로 창설된 수호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을 준비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민주사회주의 진영 정치인들에게 연달아 패배하고 있다. 뉴욕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서 민주사회진영 후보들이 현역 의원을 꺾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29세의 정치 신예가 15선 현직 의원을 상대로 승리할 때만 해도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변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마저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은 온건파 후보들을 잇달아 꺾으면서 이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민주사회주의 열풍을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과 그 지지자 대부분은 밀레니얼 혹은 Z세대들이다. 이는 민주당 주류 세력이 차세대 유권자들로부터 사실상 지지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분노다.
지난 6월 콜로라도주 연방 하원 민주당 경선에서 15선 현역의원인 다이애나 디게트(68)가 하원 보건소위원회 최고참 의원임을 강조하면서 “나야말로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자, DSA 소속 신예 정치인인 멜라트 키로스가 “그럼 그동안은 뭘 한 것이냐. 게다가 당신은 제약업계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나”라고 반박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디게트는 경선 과정에서 대형 민간 의료보험사 정치자금위원회(PAC)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업체들은 DSA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큰 타격을 입는 곳들이었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시간주 상원의원 경선에서 4선 현역 하원의원인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을 꺾고 승리한 압둘 엘사예드 후보는 민주당 기득권 정치인들을 향해 “민주당의 문제는 옳은 말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쉽게 매수당한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얼버무리고, 약하게 말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기득권 후보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기업 PAC는 물론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달리, 민주사회주의 진영 후보들은 직접 발로 뛰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풀뿌리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운동을 펼쳤다.
예를 들어 엘사예드 후보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 동안 4만9689명의 지지자로부터 6만1934건의 온라인 기부를 받아 330만달러(약 46억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이 중 68%는 첫 기부자들이었다. 새로운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업계의 로비에서 자유로운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등의 변화를 실제로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미 공영라디오(NPR) 진행자인 브리타니 루스는 “정치 자금의 영향력을 없애자는 DSA 후보들의 메시지가 민주당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며 “후보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진다면 미국 정치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사회주의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더해 가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열풍을 놓고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싸워온 정치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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