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의혹’ 수사, 일 년째 지지부진…고발한 시민단체, 수사심의위 요청 > 온라인문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과 관련된 의혹 13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수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외부 인사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해달라는 취지이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당사자인 김 의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김순환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경찰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고 했다. 서민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은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관계인들도 경찰에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와 민원을 제출했다. A씨는 민원서에 “의도적 지연 수사라는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수사기관(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내부의 이견에 따른 수사 지연 내지는 권력을 향한 눈치 보기를 의심케 한다”고 썼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 측도 지난달 ‘수사 지연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도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김 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 구의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건을 송치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종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경찰의 능력을 평가할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상 부족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은 고위험 산모가 인하대병원에서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달 31일 임신 27주차 산모 A씨의 쌍생아를 응급분만으로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산모는 출산 당일 오전 3시30분부터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돼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존 진료 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마저도 병상 부족이 겹쳐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인하대병원도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부족했지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응급분만을 결정했다. 의료진이 이송된 산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오전 5시51분부터 몸무게 1.1㎏인 여아와 1.08㎏ 남아가 차례로 태어났다. 신생아들은 현재 인하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인큐베이터 치료와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산모는 당초 조산 위험이 높아 지난달 22일 조산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원형결찰술(자궁문 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진통 시작과 함께 응급분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서 구급차를 탔으나 당직·수술 인력 등이 부족한 의료기관들의 사정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용 결단을 내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곧바로 협진에 나선 덕분에 응급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수용을 모두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연계돼 응급진료부터 입원, 중환자 치료와 후속 진료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준 덕분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팝포플래닛 회원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에서 이달 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기본법에 ‘조기 감축’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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