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독자적 영장 청구 불가능’ 헌법 침해 소지…수사 영역인 ‘구속 유지 권한’은 그대로 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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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20:30본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개정안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규정도 없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적었다. 한 검찰 간부도 2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조용한 설득’을 택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 112명의 합동 장례식이 약 3년 만에 열렸다.
알자지라는 4일(현지시간) 가자시티의 사브라 지역에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초기인 2023년 11월22일 이스라엘군은 알하사이나와 아부 샤리아 일가가 모여 사는 가자지구 사브라의 주거단지를 공습했다. 당시 새벽 공습이 이어지고 아파트 여러 동이 무너지면서 308명이 숨졌다.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피란 온 이들의 후손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흔하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시신 수습은 즉각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구조대원 40명이 17일 동안 잔해를 뒤진 끝에 112명의 유해를 찾아냈다. 157구의 시신이 아직 잔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 마무드 바살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옷이나 부상의 흔적 등으로 유족들이 신원을 파악했다”며 이번 장례식은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열린 가장 큰 장례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착기와 불도저, 크레인 등 필요한 장비를 최소 10대만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시신 수습 작업을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쟁 이후 약 7400구의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가족이 모두 사망해 실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실종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례식 현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로 덮인 관들이 파괴된 건물 앞에 줄지어 놓였다. 유족과 이웃 수백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 후 시신들은 인근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현장에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세워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작성한 초안이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장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소 7만337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기반 시설의 약 90%가 전쟁 중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개정안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규정도 없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적었다. 한 검찰 간부도 2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조용한 설득’을 택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 112명의 합동 장례식이 약 3년 만에 열렸다.
알자지라는 4일(현지시간) 가자시티의 사브라 지역에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초기인 2023년 11월22일 이스라엘군은 알하사이나와 아부 샤리아 일가가 모여 사는 가자지구 사브라의 주거단지를 공습했다. 당시 새벽 공습이 이어지고 아파트 여러 동이 무너지면서 308명이 숨졌다.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피란 온 이들의 후손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흔하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시신 수습은 즉각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구조대원 40명이 17일 동안 잔해를 뒤진 끝에 112명의 유해를 찾아냈다. 157구의 시신이 아직 잔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 마무드 바살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옷이나 부상의 흔적 등으로 유족들이 신원을 파악했다”며 이번 장례식은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열린 가장 큰 장례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착기와 불도저, 크레인 등 필요한 장비를 최소 10대만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시신 수습 작업을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쟁 이후 약 7400구의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가족이 모두 사망해 실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실종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례식 현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로 덮인 관들이 파괴된 건물 앞에 줄지어 놓였다. 유족과 이웃 수백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 후 시신들은 인근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현장에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세워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작성한 초안이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장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소 7만337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기반 시설의 약 90%가 전쟁 중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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