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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종합특검 2차 출석···‘계엄 정당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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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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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원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지난해 11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건의 취지대로 국정원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해당 직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소속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CIA 접촉’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1일과 전날 두 차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도 수사 대상이다. 계엄 직후 국정원은 조 전 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계엄 관련 업무가 논의됐다고 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참석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지난 6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조사에서 “계엄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설명해달라’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 CIA, 미국 외 호주 등 우방국에 전달된 계엄 설명 문건 등을 보여주며 전달 경위를 캐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실무자가) 계엄 담화문을 압축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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