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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노동절 유급휴무는 그림의 떡” 노동법 밖 노동자 10명 중 6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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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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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동절 유급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64.8%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급 휴무 여부는 고용 형태, 직장 규모, 근무시간, 임금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75.8%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8.5%, 프리랜서·특고노동자는 40.7%에 그쳤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83.5%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수준별로 볼 땐 월 소득 500만원 이상(83.1%)과 150만원 미만(43.3%)은 2배가량 격차가 났다. 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46.2%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오는 5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에서 62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현장에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유급 공휴일이 됐으며, 노란봉투법으로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2026년 노동절,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절은 공무원들에게만 ‘빨간날’이 하루 늘어났을 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날’이거나 무급 휴일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명에 이르고, 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비호 아래 노동자를 차로 밀어 죽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회용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대한 착취해서 돌려보내는 존재로 여겨진다”며 “사업장에서 여러 차별을 받으며 노동을 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어 강제노동을 하며, 괴롭힘과 부당 대우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해야 하며,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시신으로 돌아가야 하냐”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최서진씨(가명)는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이 그만두자 사장은 사람을 뽑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차를 없앴다”며 “임신 막달이었던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해 그만두게 했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도 휴가를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욕을 달고 살았던 사장이 손님들 앞에서 욕을 해 수치스러웠지만, 5인 미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절망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당장 어렵다면 우선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부터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신분은 확인 불가하다”고 알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 계엄 해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참모진과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도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국회 해산 등 계엄 준비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무마 의혹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여러 혐의를 한 번에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소환 시 특정 혐의를 적시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적시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께서 오늘도 재판이 있었다”면서 “오후 늦게 구치소에 돌아가서 (출석요구서를) 보셨을까 싶다”고 말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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