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개 투자 프로젝트 확정에…트럼프, 한국 더 옥죌 듯 > 온라인문의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를 더해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투자 상한 연 200억달러, 환율 급변동에 따른 투자 지연 등 한국 입장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도 넣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거론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등을 이유로 진척이 더뎌지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물론 관세 협상 중이던 대만·인도 등에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며 속도를 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대미 투자를 확정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실제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 압박 강화에 대비해 법안 처리 전이어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를 검토할 수 있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민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로는 조선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미국 셰일가스를 활용한 발전소·석유화학 생산 시설, 원자력발전, 초고압 송전·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1호 프로젝트가) 에너지·원전 등으로 단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을 습격한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 시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국정원은 “이번 (2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 규약 사항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간 국정원은 주애(2013년생 추정) 이외에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은 최근 오빠의 존재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애는 2021년 11월부터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왔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성년인 주애에게 비공식 직함을 부여해 각종 시책에 관여 정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으로 군권 장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의 경우 후계 내정은 당과 군에서 경험을 쌓고 후계자를 위한 사상과 조직을 꾸리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며 “입당할 수도 없는 미성년인 주애가 후계 내정됐다고 평가하려면 관련 근거가 더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중 개최가 예고된 제9차 노동당 당대회에 대해 “김정은이 집권 15년 차를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 전력 고도화 그리고 핵무기와 상용 무력 병진, 즉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국방(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복귀했던 전투·공병 1100여명은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을 입었고, 러시아와 공조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은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억달러 이상이지만, 대북 제재 이전에 견줘 절반 수준”이라며 “중국은 비료 수만t을 지원한 것 이외에 추가로 경제 지원을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테러로 지정된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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