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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도봉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서 4년 연속 최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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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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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탄소 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콤(GCoM)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유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세계 140여개 국가의 1만3500여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0월 가입했다.
가입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등의 서약 내용 이행 사항을 매년 보고하고 평가 받는다. 구는 2025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배지를 획득해 지난 11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인 ‘준수’ 인증서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꾸준한 기후 정책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 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재심 재판이 원본기록 확보로 늦어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경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부씨의 남동생 경무·경대씨는 1966년 이복 맏형(오경지씨)을 따라 북한에 다녀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여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닥쳤다.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부씨도 재판에 넘겨져 196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억울함은 수십 년 뒤에야 풀렸다.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형 집행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경무씨는 검찰의 상소로 대법원 재심 심리까지 진행한 끝에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무씨의 진술조서는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간첩 누명을 쓴 동생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경부씨의 재심 재판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고, 공소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했다. 재심 기일에 구형도 하지 않자 유족 측은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경부씨에 대해 무죄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이 사건 피고인(오경부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본범 오경대·오경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다”고 했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약물의 치명성을 여러 차례 찾아본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약물은 자신이 처방받은 것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이었다. 김씨는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고, 의료기록 조회 결과 실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수면제를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이후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2·3차 범행에서는 1차 범행 때보다 약물 투여량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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