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체포·구속·재판 때마다 논란···윤석열 내란, 다사다난했던 ‘단죄의 시간’ >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 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첫 소환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혐의 피고인이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됐다.
투자자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연휴 직전 상장사가 악재성 공시를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가 올해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보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공시는 총 982건(코스피 548건, 코스닥 43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규장 종료 이후인 오후 3시30분 이후 나온 공시는 439건(코스피 208건, 코스닥 231건)으로 전체 44.7%에 달했다. 특히 코스닥은 과반(53%)이 장 마감 후 공시를 올렸다.
연휴나 주말 직전 투자자의 관심이 시들한 틈을 타 주가에 불리한 공시를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가 속출한 것이다. 특히, 투명성이 낮은 코스닥 기업일수록 올빼미 공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컸다.
증시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해 명절과 비교해도 이번 설 연휴 직전 공시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설 연휴 직전 거래일(239건),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 거래일(134건)과 비교하면 연휴 전 장마감 이후 공시는 각각 84%, 228% 급증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공시가 다수 발견됐다.
범양건영은 이날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된 계약 금액만 연간 매출액의 약 52%로, 연간 매출의 상당수가 단숨에 증발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엠젠솔루션, 신스틸, 더네이쳐홀딩스 등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넘게 급락했다는 공시를 장 마감 이후 올렸다. 실적 악화나 판매·공급 계약 해지 공시는 대표적인 올빼미 공시 유형으로 꼽힌다.
충남 논산에 대규모 수출용 딸기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된다.
충남도는 13일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대에서 ‘논산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도는 2028년까지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을 딸기 수출 전문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딸기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마구평리 일대에 전체 14.1㏊ 규모로 조성된다. 논산시가 국유지를 매입해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 처리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부지를 제공하고 청년농 등이 보조·융자금과 자부담금으로 온실을 설치해 딸기를 생산하게 된다.
7.4㏊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모두 15개 구획으로 나뉘어 스마트팜이 조성되는데, 이를 운영할 12명의 입주 청년농 선발도 마친 상태다. 다음 달 중 3명의 입주 청년농을 추가 선발한다. 이들은 구획당 각각 3300~4950㎡ 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해 딸기 생산에 나서게 된다.
2단계 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6.7㏊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원예단지에는 9개 구획으로 나눠 청년농 8명과 앵커기업 1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곳을 거점으로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해외 판로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논산 딸기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뿐 아니라 시설원예를 통한 선진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시설원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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