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대법원 주장 반박 나선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니다” > 온라인문의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3일 낸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재판소원의 위헌성, 사법 절차 지연 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하는데,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도입이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의 경우 현재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만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4371건으로 직전년도(7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1359건, 2024년에는 1137건으로 줄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얀 피부에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는 고래, 벨루가를 아시나요? 서울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사는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락 전 관장은 2026년까지 방류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벨라의 행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2019년 롯데월드는 전시하던 벨루가들이 잇따라 폐사하자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벨라는 올해 아쿠아리움을 나가 고향인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10월 개장 때부터 벨루가 세 마리를 전시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에서 포획돼 한국에 들어 온 벨로와 벨리, 벨라입니다. 제일 어린 벨로(추정 나이 5살)가 2016년 4월 패혈증으로 죽은 데 이어 같은 병으로 벨리(추정 나이 12살)도 2019년 10월 폐사했습니다.
두 마리가 죽자 롯데월드는 2019년 벨라를 자연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2020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방류기술위원회를 구성했고, 2021년엔 생크추어리(위급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로 벨라를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자연 방류를 선언한 지 6년쯤 지났지만 방류는커녕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논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류기술위원회 일부 외부위원들은 벨라의 방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그간 벨라를 고향인 러시아 북극해로 돌려보내거나 해외의 생크추어리로 이송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우선 위원들은 벨라를 러시아의 고향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모았습니다. 벨라는 어렸을 때 포획돼 수족관 생활이 이미 10년을 넘어 야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연 방류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하는 데 러시아 정부가 적절히 협조할지도 불투명한 모양입니다.
위원회는 해외 다른 생크추어리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아이슬란드나 캐나다의 생크추어리로 보내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봤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벨라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캐나다 생크추어리는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홀로 지내는 벨루가 루비와 합사하는 등 현실적인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일본 또는 국내 해역에 벨루가들을 위한 생크추어리를 조성해 내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벨루가 전문가인 잉그리드 비서 박사는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동해안 해역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는 일본 기업 롯데홀딩스로, 호텔롯데가 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본 홋카이도 쪽에 벨루가들을 위한 바다쉼터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크추어리 조성에 대해선 동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방류기술위원인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해안은 벨루가가 살기에 수온이 적절치 않고 어민들의 어업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한국에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월드는 해외 생크추어리와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연내 방류란 목표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캐나다 생크추어리 유관 단체와도 2024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그 어느 시설이든 벨루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안전이 확보된다면 롯데는 언제든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법원의 판결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원은 “2026년이 됐는데 아직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라팔이’를 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괘씸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벨라를 방류하라며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판부의 ‘괘씸하다’는 말에 대해 롯데 측은 “방류기술위원회 조언에 따라 사회성이 있는 벨루가의 생육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홍보, 상품 판매 등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벨루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명예교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롯데의 약속은 이제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지난 13일 핫핑크돌핀스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가 소견서에서 최 교수는 “벨라는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저 죽을 날을 받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벨라를 관람객으로부터 격리해 크고 쾌적한 수조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류를 도와줄 해외 시설과의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올해 내로 방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2019년부터 세 차례 방류를 미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 측 사정 등을 들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올해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채은 대표는 “더 늦어지면 나이가 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도 “롯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2026년 방류 목표”를 말하던 롯데가 이번엔 결단을 내릴까요? 벨라가 올해에는 좁은 아쿠아리움을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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