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지적에…정부, 운영구조 손본다 > 온라인문의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격·품질 문제와 운영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내 저가 커피 매장이 없고, 일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상품’이 찾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구조적 문제로 장기 독점 운영과 높은 수수료 체계를 지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194개소가 민간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개소는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동일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1개소는 1970~1980년대 최초 계약 업체가 40년 넘게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곳은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점 매장에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제기됐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해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을 반복해 제기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대표는 “오늘의 판결을 개인의 명예 회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부터 제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하고 2020~2021년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3년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고, 2024년 3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송 대표는 “3년 전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분명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당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함이었다”며 “그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영길 전 대표를 환영한다. 또한 함께 밝히신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고생하신 송 대표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 시·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
최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 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되짚어보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상황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후 관련 기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2010~2020년의 목표는 사실상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과 설계 사이에는 공백이 남았다. 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규정했을 뿐, 2031~2049년의 구체적 감축 경로를 비워두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 역시 과학적 요구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의 현 공약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세기말 기온이 약 2.9도 상승할 것이라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환점이 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주축이 된 기후소송이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재판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의 구체적 목표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보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현재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일정 준수가 아니다. 헌법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란 얽히고설켜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우려를 남긴다.
구성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장기적 부담을 떠안을 세대와 기후취약계층의 발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동물과 생태의 이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거나 이미 도출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존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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